□ 일시 : 2010년 10월 18일 11:40
□ 장소 : 국회 정론관

■ 즉시 청강부대를 해체하고, 국방의 의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려보내야

4대강 사업에 젊은 국군장병들이 동원되고 있다. 4대강 사업에 국군 장병들이 동원되는 것은 강제노동과 다름이 없다고 보인다. 국정감사에서 장군의 아들들이 군대에서 더 편하고 더 안전한 지역에 배치되는 꽃 보직 문제가 거론됐다. 또한 국방부가 4대강 사업을 위해 새로운 부대까지 만들어 젊은 장병들을 4대강 사업에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도 밝혀지고 있다.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부가 장군의 아들들은 꽃 보직에 배치하고 서민의 아들들은 강제로 삽질노동에 내몰고 있는 것은 극과 극의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군 기강 대책이라는 것이 고작 군을 4대강 사업에 동원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국방부는 즉시 청강부대를 해체하고 국방의 의무라는 본연의 자리로 돌려보내길 바란다.

■ 반드시 연내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1000억원 지급해야

그 동안 민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저소득층 성적우수장학금 1000억원이 연내에 지급되기 어렵다는 보도가 있었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당초 약속대로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을 연내에 지급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말로만 친서민을 외칠 것이 아니라 친서민의 진정성을 입증하려면 저소득층 대학생 장학금을 당장 지급하기 바란다. 또한 천문학적 예산이 투여되고 있는 4대강 예산을 삭감하고 부자감세를 철회하여 반값 등록금 공약도 반드시 지키기 바란다.

■ 금미305호와 삼호드림호 선원들의 무사귀환을 바란다

지난 9일 새벽 케냐 해상에서 조업을 하고 있던 금미305호 선박이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되는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 지난 4월에 삼호드림호가 피랍되어 190일이 지난 지금 현재까지 풀려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에서 또다시 발생한 피랍사건이라 그 안타까움이 배를 더 한다. 소말리아 해적들의 경우 인질에 대한 몸값을 요구하며 협상에 나설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그 협상 기간동안 우리 선원들이 겪어야할 생명에 대한 위협과 힘겨운 사투에 걱정이 앞선다. 정부는 소말리아 해적에 납치된 우리 선원들의 안전하고 조속한 귀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다. 다양한 외교채널과 지속적인 협상을 적극적으로 펼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해적들의 만행에 대해 우리 선박들의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는 확고한 대책을 세우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

■ 정부는 팔당유기농단지의 농민들의 절규를 귀 담아 새겨들어야

휴일인 어제 손학규 대표를 비롯하여 민주당 지도부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팔당유기농단지를 방문해 4대강 공사 현장을 확인하고, 또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국민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듣고 왔다.
팔당유기농단지에서 오랜 기간동안 유기농 농작물을 재배해온 농민들은 골프장 사업은 되면서 왜 유기농 사업은 하면 안 되냐며 절규했다. 4대강 사업이 국민들의 생존권과 생업권을 빼앗고 국민들의 희망과 꿈을 빼앗아 가는 사업이라는 것을 민주당은 현장에서 확인했다.
2008년 세계 유기농대회 유치 확정 때, 팔당은 유기농의 메카라고 말했으면서 4대강 사업 이후인 2년 만에 팔당유기농 단지를 수질을 오염시키는 주범이라고 지목하고 있는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태도는 국제 유기농연맹 조직위원장의 자격이 없다. 또한 농민들을 보살피고 경기도민들의 아픔을 보살펴야 할 도지사로서의 자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한 평생을 팔당에서 농사를 지어온 농민들의 절규를 잊지 않을 것이다. 농민들과 우리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위장된 운하공사인 4대강 공사의 중단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다. 아울러 팔당유기농단지의 보존을 위해 민주당은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2010년 10월 1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