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SSM 피해현장 방문 및 간담회

□ 일시 : 2010년 10월 14일 11:00

□ 장소 : 정릉동 풍림아이원 상가 앞

□ 참석 : 전현희 대변인, 노영민 의원, 김영배 성북구청장, 유승희 전 의원, 상가 시민들

■ 손학규 대표 모두발언

여러분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신가. 아까 인사드릴 때 어떤 분은 저에게 인사를 하면서 눈물을 참지 못하시던데 여러분들을 뵙는 저와 민주당 국회의원, 당직자들의 마음이 함께 찢어진다. SSM 문제는 한마디로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의 문제다. 일자리 문제고 자녀 교육의 문제다.

저는 이 정부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 결국 나라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 살리려고 하는 것이 나라의 일인데 대다수 서민대중은 살 길이 없다고 아우성인데 이 아우성 듣지 않는 정부는 뭐 하는 정부인가. 대기업을 우리가 무조건 반대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다. 대기업의 역할이 있고 대기업이 이 나라 경제를 위해서 기여한 바를 우리는 충분히 인정한다. 대기업이 대한민국 경제를 이만큼 성장하게 하고 수출산업을 키운 공로를 인정한다.

그러나 대기업은 대기업이 할 일이 있다. 중소기업과 특히 영세상인들의 삶의 몫까지 빼앗아 가선 안 된다.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 지역에서 골목의 경제를 지키고 서민들의 생활에 항상 벗이 되어주고 있는 지역 상인 여러분, 재래상가의 상인 여러분들 이분들이 살 수 있도록 살겠다고 하는 몸부림과 아우성을 정부도 정치권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SSM만 해도 2007년에 350여 개였던 것이 금년 상반기 800여 개로 늘어났다. 그동안 SSM 규제법안 입법 노력이 있었지만 정부여당이 끝까지 막는 바람에 아직도 처리가 안 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노영민 국회의원, SSM규제법안에 대해 가장 앞장서 있는 노영민 국회의원이 함께 나왔지만, 우리 당에서는 지금도 이 법의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구체적인 말씀은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먼저 듣고 당에서 국회에서 해나가고 있는 현재 상황을 말씀을 듣고 함께 대책을 논의하기로 하겠다.

분명한 것은, 민주당은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 서민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를 갖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 편에 서서 서민이 어깨를 펴고 살 수 있고 희망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 대기업과 특권층의 횡포에서 서민들을 보호해나가는 것이 민주당 책무라는 점을, 또 우린 이걸 끝까지 지켜나갈 것을 말씀드린다.

■ 손학규 대표 마무리 발언

그러지 않아도 마음 상하시고 한 시간이라도 물건을 팔아서 열심히 살고 돈을 벌어야 하는 여러분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데 감사드린다. 여러분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것 같다. 이렇게 같이 앉아있으면서도 여러분들 마음 속에 과연 오늘 이 모임이 조금이라도 효과가 있을까. 또 그저 한번 나와보고 마는 것 아닌가 하는 좌절감이 이 자리 앉아 계시면서도 깊이 갖고 계실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런 생존의 현장에 나올 때마다 정말 마음속으로 깊이 죄송스런 마음을 갖고 있다. 어떤 때는 우리가 아무리 굳은 의지 갖고 있어도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우리도 정말 답답하다. 아까 말씀하시는 여러분들, 법적으로 아무리 어떻게 해봤자 맞대항할 길 없다는 좌절감이 있으시고, 이렇게 서민을 짓밟는 정책, 또 상도도 없는 사회에서는 이제 우리 사회에 자수성가라는 말이 제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절규를 우린 뼈저리게 함께 느낀다.

이번 유통법과 상생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인사드리면서 또 한편 이명박 정부에게 이 자리 빌려 하소연하고 싶다. 말로만 친서민을 외치지 말고 정말로 서민의 어려움을 함께 하는 정부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정말로 우리가 야당이어서 하는 말이 아니다. 야당이건 여당이건 피해를 보는 건 국민, 서민이기 때문에 우린 이명박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펴서 국민 박수갈채만 받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뒷전에 물러서도 좋다고, 그렇게 하라고 이 자리를 빌려 이명박 대통령과 정권에 간곡히 말씀드린다.

여러분과 함께 꼭 이번 정기국회에서 유통법과 상생법을 통과시키고 대기업의 횡포가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서민이 기를 펼 수 있고, 자수성가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들이 내일의 희망을 볼 수 있는 사화,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나가도록 하겠다.

2010년 10월 1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