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최고위원회의 결과 및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0월 11일 오전 10시 1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최고위원회의 비공개부분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는 김영춘 최고위원의 복당 절차를 의결했다. 그리고 최고의원으로 의결하고 향후 당무위원회의의 안건으로 회부했다.

최고위원회는 한·칠레 FTA, 한·미 FTA에 이어 지금 한·EU FTA가 진행되고 있고 한·중 FTA도 진행중이므로 이에 대해서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당내에서 정책적 점검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그리고 한·미FTA의 경우 투자자 국가분쟁제도와 네가티브 리스트방식의 서비스 개방조항 등 독소조항이 거론됐다. 그래서 민주당은 향후 당내에 FTA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국내 피해대책에 대한 점검을 위해 당내에 FTA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FTA대책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는 홍재형 의원, 간사로는 전병헌 정책위의장을 임명하기로 의결했다. 향후 위원장과 간사를 중심으로 당내 여러 의견을 종합하고 수렴할 수 있는 분들로 FTA대책특별위원회 위원을 공정하게 구성해 민주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의원총회를 열어 민주당의 최종의견을 정리하기로 오늘 결정했다.

동시지방선거백서가 발간되고 경과보고가 있었다. 6.2지방선거에서 표출된 국민의 뜻을 헤아리고 성찰하면서 민주당이 정책정당, 대안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선거에 임했던 민주당의 자세와 활동을 국민 앞에 보고하고 평가하기 위한 민주당의 백서가 발간된 것이다. 향후 민주당의 역사적 자료로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민주당의 당직 인선이 있었다. 사무총장으로는 이낙연 의원을, 비서실장은 양승조 의원을, 그리고 당대변인은 이춘석 의원을 지명했다.

■ 민주당은 국감방해에도 사력을 다해 민생과 국익을 챙길 것이다

국감 일주가 지났다. 오늘로 이주차 시작한다. 민주당은 그동안 정부여당의 국감방해 행위에도 불구하고 고군분투했다. 서서히 민주당의 국감에 대한 성과가 나오고 있다. 먼저 청와대가 음향대포도입을 재고하겠다고 한다. 늦었지만 민주당의 국감에서의 지적을 받아들여 재고하게 되니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두 번째로 라응찬 신안지주회장에 대해서 민주당의 국감에서의 질의에 대해 공정위가 강력한 조처를 하겠다고 한다. 참으로 잘된 일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민영화 우려에 대해 민주당이 지적하자 일단 연내 지분매각은 보류될 것 같다. 민주당은 향후 이 문제에 대해 감시의 눈을 거두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민주당은 2주차 국감을 맞이하여 정부여당의 정책실패와 4대강 문제에 대해 더 많이 강조하고 민생문제 대책도 철저히 챙길 것이다. 민주당의 이번 국감에 임하는 각오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궁진최사이후이”이다. 몸이 부서질 때까지 죽음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다. 제갈양의 출사표에 등장하는 말이다. 민주당은 아무리 정부여당의 국감방해 행위가 거세도 사력을 다해 민생과 국익을 챙길 것을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린다.

■ 채소값도 못 잡는 정권인가

지난달 농수산품은 전달보다 16%나 올라 통계가 작성된 1965년 이래 사상 최대의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한다. 도대체 이명박 정부는 물가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인가. 서민 생필품 가격을 잡겠다고 MB물가지수 관리하겠다고 했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물가폭등을 날씨 탓만 돌릴 것이 아니라 총체적 물가관리 부실책임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서민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마련에 서둘러야 할 것이다.

■ 집시법 개악법은 국민통제용의 MB악법인가

한나라당이 이달안에 야간 옥외를 금지하는 집시법을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참으로 우려스럽다. 이번에는 G20회의 개최를 명분으로 집시법 개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통과하려는 집시법 개정안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으로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 철저히 저지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혀둔다.

■ 4대강에 군부대를 투입하는 것은 전혀 명분이 없고 시대를 거스르는 일이다

지난 6월 3일 군이 청강부대를 창설하여 4대강 사업에 군병력을 동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군이 과거 도로 건설 등을 위해 공공사업에 투입된 적은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찬반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4대강에 군부대를 투입하는 것은 전혀 명분이 없고 시대를 거스르는 것이다. 4대강에 투입된 청강부대를 지금이라도 철수하고 국군의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데 힘쓸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한미동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야 한다

제42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에서 합의한 국방협력촉진과 남북공동성명은 냉전시대로 회귀하는 것 아닌가 우려가 제기된다. 특히 세계분쟁지역으로의 투입 등을 거론한 것은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한 한미동맹의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것이다. 21세기 국방협력은 단순한 군사적 문제만이 아니다. 경제·외교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일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일의 분단국으로 이러한 문제는 평화와 통일에 우선적으로 천착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위해서도 한미동맹문제가 북한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 고 황장엽님의 명복을 빌며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없기를 바란다

황장엽님이 작고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한반도의 비극적 분단을 상징했던 분이다. 경색된 남북관계가 해소되어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는 남북 간의 대화를 복원해 한반도의 긴장과 경색을 해소하고, 남북 간의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어주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0년 10월 11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