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 2010년 10월 10일 오후 3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국정감사 1주일을 정리하고 2주차에 임하는 자세

민주당은 그 어느 때보다 열정적이고 성실하게 어려운 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이번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그동안 민주당은 모든 민생현안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챙기고 있다. 특히 4대강 국정감사와 관련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난 1주차 4대강 국정감사와 관련한 이슈에 관해 간단히 정리하겠다.

지난 일주일 동안 있었던 민주당의 4대강 국정감사를 정의하면, 정기국회 초기에 4대강 국정감사를 예고했듯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4대강 공사와 관련한 중요한 사안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먼저 국정감사 첫날부터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거짓말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포기선언을  했음에도 대통령 직속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대구와 구미를 항구산업 대상지로 선정했음이 밝혀졌다. 사실상 운하사업을 진행해왔음이 김진애, 김재윤 의원에 의해 밝혀진 것이다.

또 2025년까지 9억 5천만 톤의 물이 남음에도 물 부족 때문에 4대강 공사를 한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음이 강기정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또 정부와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한 수도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음에도 수자원공사의 내부문건에 2012년과 2014년에 각각 5%의 수도요금 인상을 추진한다는 구체적 내용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또 정부가 그토록 자랑하던 로봇물고기도 현재 달랑 한 마리 정도만 준비되고 있고 그나마 수질개선에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으로 예측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4대강 사업 추진과정의 불법·편법 사례도 새롭게 밝혀지는 상황이다. 민주당 국토위 의원들에 의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위해 비용을 축소하고 조작해서 사업내용을 억지로 짜 맞추었다는 사실과 수자원공사가 국토청에 위탁한 4대강 토지 집행금 보상방식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했다는 사실, 그리고 국회에 상정되지도 않은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해 수자원공사가 TF팀을 만들고 자금회수방안을 용역 발주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4대강 공사비는 정부의 주장대로 22조가 아니라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 수밖에 없는 대표적인 예산낭비 사업임이 밝혀졌다. 박기춘 의원에 의하면 토지보상비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위해 비용을 억지로 줄였다는 사실이 밝혀짐으로서 사실상의 공사비는 훨씬 많을 수 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또 수자원공사는 8조의 4대강 공사비를 회수하기 위해 4대강 주변에 관광단지, 주거단지, 산업단지를 만든다는 명목으로 4대강 금수강산의 경관을 파괴하고, 수질을 파괴하고, 미래를 파괴하고 부동산 투기장으로 전락시킬 우려가 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이러한 상황에서 4대강 사업 관련해서 정부부처의 자료조작과 은폐가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이러한 국토부의 편법사실을 알고도 사실상 묵인하고 감사발표를 지연하고 있다. 또 4대강 관련해서 민주당의 국정감사자료 요청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자료조작을 하거나 은폐하는 변칙적인 국정감사에 임하고 있다. 또 4대강 사업으로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심각한 환경파괴와 문화재 훼손 우려이다. 전혜숙 의원에 문화재청의 4대강 유역 문화재 지표조사 부실로 세계문화유산인 세종대왕릉이 훼손될 위기에 처해있음이 지적됐다. 또 이미경의원에 의하면 낙동강 제8공구 구간에서 수백만 톤에 이르는 건설폐기물이 발견되고 방치되었음이 확인됐다.

그밖에 4대강 사업과 관련한 많은 중요한 이슈가 제기됐다. 수자원 공사의 비상임 이사 중 8명중 6명이 한나라당 당직자와 관계자 출신임이 밝혀졌고, 산림청 산불진화용 헬기가 사실상 4대강 홍보용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적됐다. 또 4대강 사업으로 인해 전체 채소밭의 5.69%가 감소하고, 시설채소 면적은 16.4%가 감소해 채소 값 폭등의 원인을 제공했음이 지적됐다. 4대강 공사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고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유가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셈이다.

또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 구현이 사실상 말로만의 구호일 뿐 실질적 대책이 없는 헛구호임이 드러나고 있다. 국방위에서 신학용 의원이 제기한 장군의 아들 꽃 보직 문제와 군 장성의 비상식적인 휴가사용 문제는 대표적인 국방부의 불공정 사례로 지적된다. 또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그랜저 검사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리는 국민이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대표적인 검찰의 불공정 사례다. 서울 고법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한 법원의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대한 이중 잣대 문제도 심각한 정치적 중립의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국정감사 지난 일주일 동안 무엇보다 정부여당의 국정감사 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 피감기관과 증인의 비협조로 국정감사의 어려움 또한 가중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피감기관의 신학용 의원에 대한 협박에 민주당은 강력히 경고하지 않을 수 없다. 국군 기무사령부가 신학용 의원실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한다. 그러면서 군관계자는 국회의원도 군사기밀보호법으로 처벌하겠다는 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기무사가 국회의원의 합법적인 의정활동인 국정감사활동을 방해하면서 국회의원의 입을 막으려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국회의원의 의무로 규정한 국정행위를 방해하는 매우 심각한 행위이고 헌법 위반행위임을 다시 한번 지적한다. 민주당은 국방부의 적반하장식 초법적 국정감사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한다.

다음으로 정부와 한나라당의 국정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증인 불출석과 증인채택 방해 행위가 다반사로 일어나고 있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외통위에서는 유명환 전장관이 국정감사를 회피하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사실이 확인됐고 정무위와 법사위에서는 이영호 전 청와대 비서관과 이인규 전 총리실 윤리지원관이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했다. 교과위에서는 사학분쟁조정위원장의 증인채택을 한나라당이 방해하는 일이 있었다. 국토해양위에서도 은진수 감사위원의 증인채택이 한나라당의 비협조로 무산됐다.

또 한편 국정감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여러 가지 내부문건이 발견돼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정부와 한나라당의 국정감사 방해행위 증거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 지난 4일 한나라당에서는 재벌과 사학비리에 대한 대책과 4대강 사업과 천안함 논쟁을 최소화하고, 외통부 특채문제와 LH공사 부채문제를 과거정부의 책임으로 떠넘기려는 한나라당 내부문건이 확인됐다. 또 5일엔 국정감사현안에 대해 한나라당 소속 의원의 소신발언에 대해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이 발송됐다. 그리고 국방부는 이번 국정감사에 있어 자료 제출에 비협조할 것을 지시하는 내부문건을 보낸 것이 확인됐다. 정부의 자료제출 거부와 조직, 부실자료 제출은 다반사고, 특히 4대강 관련 감사원의 감사 결과마저 제출하지 않고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국정감사 방해행위는 헌법이 정한 국정감사의 국회의원의 의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여당 뿐 아니라 보수단체도 국정감사 방해를 거들고 있다. 지난 5일 보수성향 학부모단체가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교과위 국정감사장에 기습시위를 벌여 교과위가 파행을 겪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이런 상황에 사태가 매우 심각함을 적시하고 한나라당 출신의 국회의장도 우려와 경고를 표시하는 상황이다. 국회의 권위와 기능은 국회 스스로 지켜야 한다. 이를 위해 국회의장이 언급한 강력한 국정감사에 대한 법 적용과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민주당이 반드시 이루어내겠다.

앞으로 남은 기간동안 민주당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국정감사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날카롭고 매섭게 견제하고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국정감사를 계속할 것이다. 정부와 한나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국정감사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회의 의무를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민주당은 민생과 동떨어진 정책의 하자를 밝혀내고 국정 문란과 비효율성을 밝혀내고 특히 4대강 사업과 관련한 검증특별위원회, 그리고 국회 내에 한EU FTA대책위원회, 천안함 특위 재가동과 국정조사 실시를 위해 향후 정기국회에서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국정감사는 헌법 61조가 정한 국회의 기본적 임무라는 점을 민주당은 명심하고, 나머지 기간동안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부정책을 견제하고 비판하는 성실한 국정감사를 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2010년 10월 1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