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손학규 대표 이재오 특임장관 예방 비공개부분 브리핑

□ 일시 : 2010년 10월 8일 14:30
□ 장소 : 국회 정론관

비공개회의가 시작되자 손학규 대표는 이재오 특임장관에게 “4대 강 사업 그대로 계속할 거냐.”라고 질문을 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지금 4대 강 사업이 토목공사기술발달로 예상보다 공정이 빨리 진도가 나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40% 공사진행을 하고 있고 ‘보‘부분은 60%가 진행된 상황이다. 지금 전체적으로 진척이 빨라 중단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답변했다. 손학규 대표는 4대 강 사업에 고민이 있다. 이런 식으로 공사를 강행한다면 우리가 집권하게 됐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반문을 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만약 집권을 해도 집권 전에 공사가 끝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진행되지는 않았다.

손학규 대표는 본격적으로 몇 가지 이슈에 대해 협조를 당부했다. 첫째, 국회 내에 4대 강 검증특위 설치를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4대 강 검증특위 설치를 해 국민과 야당으로부터 여론수렴을 해서 진행하는 것이 옳다. 처음부터 절차가 생략되고, 환경영향평가등이 부실하게 이루어져 국민입장에서 여론수렴도 하지 않고,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유감이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다. 여론수렴을 위해 국회 내 검증특위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는가 라고 하셨다.

두 번째, 한·EU FTA 체결에 대해 절차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내용으로도 관세환급이 기존 22%에서 5% 낮추는 것으로 대폭 양보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을 했다. 한·미 FTA는 30차례 국회에서 토론회와 간담회등 논의절차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한·EU FTA는 국회 내에 보고하고 수렴하는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매우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앞으로 이재오 특임장관이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 경쟁하고 관용속에 타협하는 민주적 절차를 만드는 것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지금 여야 원내대표간 정치가 복원이 되는 상황인데 이재오 특임장관도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했다. 한·EU FTA의 여론수렴절차가 없었던 점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국내 피해대책을 세우고, 국회 내에서 여론수렴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말씀하셨다. 한·미 FTA에 대해서도 지적을 하셨다. 한·미 FTA경우에는 국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미국이 현재 의원들 중심으로 자동차, 쇠고기, 섬유부분에 있어 재협상을 주장하고 나오고 있는 상황에 우려를 표명했다. 야당에서 한·미 FTA의 투자간 국가간제소문제(ISD)에 관한 독소조항등 한·미 FTA의 여러 가지 독소조항의 문제를 제기,  면 재협상의 주장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는 점을 말씀하시면서 정부가 이러한 야당과 국민의 우려를 무시하고 갈것인가 하는 지적을 했다. 한·미 FTA가 밀실 협상으로 있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원만하게 치루기 위해서 미국에 한·미 FTA 관련해서 국익을 대폭 양보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한·미 FTA가 야당과 국민에게 재개되고 국민과 산업의 피해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국회 차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오 특임장관은 한·미 FTA와 한·EU FTA는 10년~20년 후의 경제적인 미래를 보고 하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야당의 비판적 시각을 보고 반대를 인정하겠지만 야당도 국민여론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한다고 봐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여야 원내대표가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원내 일에 구체적으로 관여하지 않는다. 튼 흐름에서 하반기 정국이 어떻게 갈 것인지 토론을 해서 결정하겠다. 특위관련 부분은 전적으로 원내대표에게 맡기는 것이 옳겠다고 했다. 여러 가지 정부정책에 대해 야당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특임장관도 협조할 수 있는 일은 일정부분 도와드리겠다고 했다.

2010년 10월 8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