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10월 7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손학규 대표 예방 비공개부분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가 “앞으로 한나라당과 민주당 대표간의 정례회동을 월 1회 정도 가지고 현안에 관해 의논을 하자.”는 제의를 했고, G20회의에 대해 민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이에 대해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G20 부분에 대해서는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지만 정기국회와 더불어 야당으로서 비판적이고 견제의 역할을 하는 것을 중단할 수는 없다. 국익을 위해서 협조할 부분이 있다면 협조하겠지만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이다.”라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그리고 당대표 정례회동과 관련된 부분은 “국회가 원내중심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당이 지나치게 이에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함으로 추후에 생각을 해보자.”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자유선진당과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에 비공개 회의에서 “앞으로 야당들이 서로 협조하고 협의해서 많은 일을 같이 하면 좋겠다. 그리고 야권이 협조해서 무엇이 과연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를 깊이 있게 의논하고 서로 협조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 한-EU FTA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설치하자

어제 한-EU FTA가 체결되었다. EU소속 27개 국가와 동시에 FTA를 체결한 것인데 FTA체결에 있어 절차상의 문제가 심각하다. 무리하게 협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민적 합의와 논의과정이 배제되었고 국회차원의 제대로 된 논의조차 없었다. 한-EU FTA의 경우 체결 전 정부가 상임위에 보고도 제대로 한 적이 없었다.

이러한 국가적인 사안에 대해 정부가 추진할 경우에는 국민과 국회의 의견을 묻고 제대로 된 보고를 해 여론을 수렴하여 국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절차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한-EU FTA가 서명에
이르렀다는 것은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음을 지적한다.

민주당은 이번 한-EU FTA협정에 대해 철저한 보완대책을 촉구한다. 특히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 축산업, 서비스업, 제약업, 기계, 화학 업종 등에 대해서는 면밀한 그 피해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한-EU FTA가 우리나라에 향후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한-EU FTA 정책 전반을 검증할 수 있는 국회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면밀한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국회차원의 특별위원회 설치를 민주당은 제안한다.

민주당은 또 한-EU FTA협정문의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보완대책에 대한 철저하고 신중한 검토를 통해 국내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를 심사할 것임을 밝힌다.

■ 정부여당의 도 넘는 국정감사 방해행위

이제 국정감사가 나흘째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지금 국정감사에 대한 정부와 한나라당의 방해가 도를 넘어 우려할만한 수준이다. 지난 논평에서 지적했지만 국방부에서 내부공문을 통해 국정감사에 비협조할 것을 지시하는 공문을 돌린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 은진수 감사위원의 4대강 감사결과 감사를 방해하기 위한 증인채택의 방해가 도를 넘고 있다.

그리고 어제 교과부의 관제데모 묵인 ? 방조가 국정감사에서 지적되고 파행에 이르렀다. 또한 어제 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제기한 수자원공사의 자료조작제출 정말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또 교과위에서는 거액의 후원금을 받은 의원이 증인채택반대를 주도하고, 문방위에서는 정부의 준비부족으로 국정감사가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민주당은 상지대 구 재단의 복귀를 반대하며 상지대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 이우근 사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의 증인채택을 당연히 해야 함을 밝힌다.

문방위에서 조희문 영진진흥회 위원장이 독립영화제작 주연심사에 압력을 행사하는 부적절한 행위로 인해 용퇴압력을 받은 바 있다. 그런데 이 분이 지난 6월에 사용된 임시국회 때 인사말을 그대로 이번 국정감사 때 사용하려다 민주당 의원에 의해 그 점이 지적되는 부끄러운 일이 발생했다. 얼마나 국정감사를 준비하지 않고 국민을 경시했는지 한눈에 알 수 있는 매우 비극적인 일이다.

국정감사 나흘째를 맞는 오늘 정부와 한나라당의 국정감사 방해행위는 정말 도를 넘고 있다. 국정감사를 방해하는 노력만큼 국정감사에 정정당당하고 성실하게 임해서 국민을 먼저 챙기는 친서민정책,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에 옮겨주기 바란다.

■ 민주당은 김성환 장관후보자를 철처히 검증할 것

민주당은 인사청문회에 앞서 ‘4+1’ 즉 이명박 정부의 4대 필수과목인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세금탈루, 병역기피에 이어 논문표절에 해당하는 후보자는 공직후보자로 부적격임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이것은 민주당이 국민에게 약속한 공직후보자로서의 기본 검증조건이다. 그런데 김성환 외교장관 후보자의 경우 이명박 정부의 4대 필수과목 중 세금탈루, 병역기피 의혹이 이미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하여 어제 김동철 외교위 간사는 김성환 장관후보자가 특정 주식에 집중 투자하여 내부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오늘 김성환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성환 후보자가 장관후보로서 도덕성과 능력, 자질을 갖췄는지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그리고 유명환 장관 때의 특채 파동으로 불거진 외교부의 인사문제와 향후 개혁의지를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2010년 10월 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