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논평]신임 외교통상부 장관인선은 정부의 공정사회 의지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김성환 외교통일통상부 장관 내정자가 국회 청문회를 통해, 병역등급 재판정으로 방위근무 한 것이 마음에 부담이 되고, 대학원 허위학력 기재를 인정하는 발언을 했다.
1975년 징병검사에서 현역입영 대상인 ‘갑종’(현재1급) 판정을 받았는데, 고시를 합격하고 외교통상부에 입부한 2년 뒤에는 ‘3종을’(현재4급)이라는 장애판정을 다시 받았다?
1급과 4급은 꽤나 차이가 있는 등급인데, 2년사이 심사기준이 획기적으로 바뀐 것인가?
요즘 같아서는 엄중한 조사에 따라, 현역 재입대 감이 될 수도 있는 의혹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유형이다.
대학원 졸업을 하지 않고도 수업을 다 받았기 때문에 수료인줄 알았다?
수업을 다 듣도록 수료의 의미가 뭔지도 모를 지경이라면, 도대체 김 내정자가 학교를 제대로 다녔는지 조차 의심스러운 대목이다.
대학원을 다녀본 사람이라면 모두가 공감이 가는 부분일 것이다.
지금 외교통상부 장관의 청문회 자리는 이명박 정권이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자처한 외교통상부 수장의 부적절한 행동의 결과이다.
뻔뻔한 불공정 장관에 대해 일벌백계 차원에서 추진되는 신임 외교통상부 장관 인선 결과가 또다시 불공정성이 다분히 잠복해 있는 내정자로 임명된다면, 모처럼 추진하는 정부의 공정사회 진정성은 이미 누더기가 된 것이나 다름없다.
신임 외교통상부 장관의 인사는 이미 정부의 공정사회를 가늠하는 상징적 잣대가 되어버렸다.
가혹하고 융통성 없다 할 만한 기준을 들이대더라도 이번 외교통상부 장관의 인사를 통해 정부의 진정성 있고 확고한 의지를 국민에게 보이시길 바란다.
2010년 10월 7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