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오전 국감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10월 6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와 한나라당은 정정당당하게 국정감사에 임하라

오늘은 국감 사흘째이다. 그동안 민주당은 이틀 동안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과 군의 안이한 안보태세, 그리고 서민복지와 중소기업 대책 등 이명박 정부의 실정을 파헤치는 날카로운 검증을 해왔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소속 의원들이 국감장이나 언론에 대해서 소신발언을 하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감 증인채택마저 방해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자료제출을 거부하거나 지연하고 있고 심지어 국방부는 정부 내부문건을 통해 국감 비협조를 하달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다. 어제는 교과부에서 교과부 공무원들의 묵인하에 보수학부모단체가 관제시위로 국감을 방해하는 일마저 발생했다. 이렇게 정부와 여당이 국감 방해 행위는 국민을 위한 국정감사를 방해하고 국회의 권한을 훼손하는 행위로 헌법이 정한 국회와 국감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민주당은 이를 단호히 거부할 것이다. 한나라당은 국감방해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정부도 국감에 충실하게 협조해주기 바란다. 정정당당하게 국감에 임하라. 정부도 피감기관으로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감사에 임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 천안함의 진실규명을 위해 국회에 천안함 진상조사특위를 재가동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

어제 한나라당과 일부 언론에서 민주당이 그동안의 입장을 바꿔서 천안함 침몰에 대해서 북한 소행임을 인정했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님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혀둔다. 민주당은 그동안 천안함 침몰원인에 대해 단 한 번도 북한소행이다, 아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없다. 다만 그동안 정부보고서에 대해 러시아 보고서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일부 전문가와 국민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그리고 어제 신학용 의원이 제기한 의혹 등 천안함 침몰 원인과 그 경과에 대한 국민과 세계의 의혹이 높은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천안함 침몰 사고 당시 우리군이 북한의 이상동향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이에 대해 아무런 경계태세나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민주당 신학용 의원의 국정감사에서 밝혀졌다. 북한군의 움직임을 알고도 묵인한 것인지 아니면 북한군의 움직임을 제대로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이었는지 이명박 정부의 안보 무능을 탓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9월 정부발표에도 그동안 제기되었던 의문점은 하나도 제대로 해소되지 않았다. 또한 러시아의 천안함 보고서가 미공개되는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정치적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그레그 전 주한미국대사의 발언도 천안함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증폭시키는 것이 현실이다. 사고발생 반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천안함 사고의 진실은 깊은 바닷속에 가라앉아 있다. 이제는 밝혀야 한다. 민주당은 천안함의 진실규명을 위해 다시 한번 국회에 천안함 진상조사특위를 재가동하고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 당론임을 분명히 밝혀둔다.

■ 4대강 국감 이틀째 현황에 대해서

첫번째, 4대강 국감으로 어제 정무위에서 공정거래위의 4대강 공사 입찰 담합의혹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버티기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공정위가  4대강 공사 입찰 담합 의혹에 대해 현장조사를 마쳤지만 1년이 지나도록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켜야할 공정위가 대통령의 눈치를 보며 4대강 사업이 다 끝나면 발표하려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무슨 엄청난 문제가 있어서 발표하지 못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루 빨리 조사결과를 발표해 국민의 의혹을 해소시켜야할 것이다.

두번째 이슈로는 어제 문방위에서 문화유적지 파괴하고 세종대왕 울리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4대강 사업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세종대왕릉의 침수위기가 오고 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고대백제 유적지도 훼손위기에 직면해 있다. 여주보가 설치된다면 삼투압에 의한 지반침수로 상습 안개지역이 되어 목조건축물과 식물 등의 침식이 매우 우려되고 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이런 부분에 대해 지질조사나 수중조사 없이 육안조사만 시행했다. 세종대왕릉과 효종대왕릉이 있는 영릉지역은 지질이 약해서 붕괴위험이 있으며 주변경관이 훼손된다면 세계문화유산에서 탈락할 것이 너무나 명확하다고 한다. 이러한 엄청난 문화유적지 파괴우려가 있음에도 문화재청은 4대강 사업 밀어붙이기에만 들러리를 서고 있는 꼴이다. 책임방기로 명백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문화재청은 다시 한번 지질조사와 수중조사 등 철저한 조사를 해서 세계문화유산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앞장서길 다시 한번 촉구한다.

세번째 이슈로 어제 국토위에서는 수자원공사가 4대강 사업비를 보전하기 위해 물값을 인상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부가 4대강 사업 추진주체인 수자원공사에 대해 적정수준으로 물값을 인상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권고하는 등 정부와 수공이 수도요금 인상을 이미 결정하고 대국민 여론전에 착수한 것 같다.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었던 물값인상을 통해 수공의 4대강 사업 투자비를 보전할 것이라는 시중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 공사를 위해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 물값을 인상해 4대강 사업비를 보전하려는 정부와 수자원공사의 이러한 행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네번째 이슈로 어제 지경위에서 로봇물고기 이슈가 등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동안 4대강용 로봇 물고기를 만들어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공언한 것과는 달리 정작 로봇물고기는 한마리에 불과하고 그나마 제대로된 수질 검사를 할 수 없다는 지적이 어제 민주당 지경위 국감에서 있었음을 말씀드린다. 민주당 지경위원은 이러한 로봇물고기 사업이 사실상 국가예산을 낭비하는 사업임을 지적하고 대책을 촉구했다.

■ 장군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별대접을 받는 이 나라 군이 참으로 걱정스럽다

어제 국방위에서는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장군의 아들 꽃보직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참으로 불공정한 군이 아닐 수 없다. 장군의 아들들은 더욱 편하고 더욱 안전한 꽃보직에서 편안하게 군생활을 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편한 부대 배정비율이 매우 높고 일반병사에 비해 보직과 주특기가 확연히 다름이 확인된 것이다. 서민과 중산층의 아들들은 최전방과 전투병과에서 복무하는데 정작 공정사회를 부르짖는 이명박 정부에서 장군의 아들들은 꽃보직으로 편안한 군생활을 하는 참으로 불공정한 군이 아닐 수 없다. 장군의 아들이라는 이유로 특별대접을 받는 이나라 군과 국방문제가 참으로 걱정스러운 현실이다.

■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어제 기재부 국감에서는 국가부채가 사상최대인데 빚내어서 부자 감세하는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지금 국가부채가 아시다시피 사상 최대인 상황에서 정부의 부자 감세와 간접세의 비중증가로 서민의 고통이 가중되는 현실이다. 국가부채는 이명박 정부 들어 연평균 10.4% 증가해 참여정부의 7.9% 증가보다 오히려 훨씬 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무려 140조나 증가한 현실이다. 이는 경제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내세운 부자 감세와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이 주요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고소득자와 대기업 등 여전히 부자 감세를 하겠다며 2012년부터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35%에서 32%로 법인세 최고세율은 22%에서 20%로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나라 살림이 넉넉하다면 세금도 얼마든지 깎아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부채가 140조나 늘어나고 복지수요가 갈수록 증가하는 현실에서 정부가 빚을 내서라도 부자 감세를 하겠다는 것은 정말 어불성설이 아닐 수 없다. 정말로 친서민 하겠다는 정부가 맞는지 다시 한번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부자 감세를 당장 철회하고 4대강 사업을 대폭 삭감하여 친환경 무상급과 서민 일자리 확충, 친서민 민생복지예산을 확보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0년 10월 6월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