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김황식 국무총리 면담

□ 일시 : 2010년 10월 4일 오후 2시 5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모두발언

손학규 대표 : 안녕하십니까, 축하합니다.

김황식 총리 : 저도 축하 받아야 하지만 어제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된 것을 축하 드린다.

손학규 대표 : 총리 취임하시고 업무 파악하시느라 바쁘죠?

김황식 총리 : 예, 그렇다. 대표님 수락연설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말씀 내용이 뭐 저희가 생각하는 공정하고 따뜻한 세상 만드는 것과 궁극적으로 같은 것 같다. 제가 대표님 뜻도 발들고 의견도 잘 받들어 국정에 반영하겠다.

손학규 대표 : 총리님이 공정을 모드로 하는 법관 출신이니까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사회를 추진하고 실현하는데 협력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나 공정한 사회라는 게 말처럼 쉽지 않다. 총리도 바로 그런 것 때문에 공정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 그런가 하면 우리 사회가 특권이 판치고 반칙이 횡행한다는 인식이 많아 청문회 때 고생했을 것이다. 우리 야당이 지적할 건 지적하고 파헤칠 건 파헤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총리에 대한 사회적인 존경이나 평가를 충분히 수용해왔으리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공저사회를 실현하다는 것이, 우리 서민들과 평범한 국민에게는 아주 공허한 것이 느껴지는 게 많은 것 같다. 실생활과 연계되니까, 구호는 아주 찬란하다. 그런데 우리한테 오는 건 뭐냐. 내가 아까 청와대 정무수석이 왔을 때도 그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워낙 김치 좋아한다. 김치를 한 종지만 먹고 끝낼 때가 없다. 꼭 더 먹는다. 그런데 요새는 김치 더 달라고 하기 민망하다. 요새 김치 한 포기에 1만2원이다, 1만5천원이다 하는데 문제는 산지에 있는 농민들은 얼마나 복장이 터지겠나. 산지에서는 1천원~1천5백원에 나간다. 더욱이 밭떼기한다고 해서 냉해가 오고 수해가 오고 피해가 올 때는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한다. 또 서울에서 소비자 가격은 1만원~1만5천원이 돼도 그 혜택은 못 본다. 서울과 도시의 소비자들은 또 어떤가. 청와대 비서실장이 유통에 문제가 있다고 했다고 한다. 저도 이번 경선 고정에서 TV토론회를 하면서 유통 문제를 얘기했지만 국민, 일반서민이 느끼기에는 그렇다. 냉해가 오고 폭우피해가 많고 여름에 폭염이 지면 채소나 농작물이 힘들 것이 빤한데 왜 대비를 못했나. 제가 도지사 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도지사가 봄에 축대가 무너지고 비가 오면 미리 가서 도지사가 두어 번만 챙기면 그 밑에 국장, 과장이 다음에는 다 알아서 챙긴다. 이번에도 죄송한 말씀이지만 대통령이나 총리가 냉해가 있고 폭우피해로 농작물 피해가 많을 텐데 미리 대비하라고 얘기했으면 이렇게 안된다.

김황식 총리 : 예방 행정이 중요하고 그걸 위해서는 현장감이 매우 중요하다. 대표님이 그런 현장 확인을 많이 했으니까 관련해서 조언 많이 해 달라.

손학규 대표 : 현장행정의 차원이 아니라 서민에 대한 관심이다. 차별이 심해지는 사회에 대한 관심이 많고 양극화에 대한 관심을 많이 보여주고 우리 사회가 계급사회가 되면 안 된다는 인식이 국가 지도자들에게 있으면 아래로 확산할 것이다. 공정사회라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 평등한 사회라는 것이 느껴져야 한다.

김황식 총리: 저도 공정사회라는 것이 형식적이고 정치적인 구호에 그쳐서는 안 되고 구체적인 내용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제대로 한번 각분야별로 구체적으로 챙겨서 어떤 원인 때문에 이런 불공정하다고 국민이 체감하는 사유가 생기는지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지 구체화된 노력이 이제부터 정말 필요한 것 같다. 앞으로 각부 장관들과 그런 점에 대해서 논의를 많이 하겠다.

2010년 10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