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대표,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면담

□ 일시 : 2010년 10월 4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국회 당대표실

■ 모두발언

정진석 정무수석 : 축하한다.

손학규 대표 : 감사하다. 난까지 보내주시고 고맙다고 대통령께 인사 전해주시라.

손학규 대표 : 워낙 나라에 어려운 일이 많고 국내적으로나 국외적으로 일이 많다. 또 국민들 생활 하나하나 다 챙겨야 하고, 정치가 그것을 잘 풀어야 한다. 정무수석 일은 어떤가?

정진석 정무수석 : 정무수석 하는 일이 결국 대표님 잘 모셔서 여야, 정부와 국회 간의 가교 역할을 잘해야 한다. 대표님이 워낙 경험이 풍부하고 국정 전반에 밝은 분이라 큰 가르침을 주시기 바란다. 대통령께서 야당은 국정의 동반자 파트너라는 인식을 가지고 계셔서 건전한 야당의 비판과 대안을 늘 수용하는 자세로 임하겠다.

손학규 대표 :　외무장관 문제가 있어서 공백이 많이 있다. 장관뿐 아니라 외교부 전체가 공백상태가 됐다. 이제 좀 자리가 잡혔나?

정진석 정무수석 : 총리 인사청문회, 외교부 장관 인사청문회 절차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야당에서 도와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 국민들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서 야당이 협조해주니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다.

손학규 대표 : 외교부 장관이 그렇게 물러난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외교부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고, 청문회에서 봐야겠지만 앞으로 있을 G20나 국제적인 문제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데서 우리가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할 것이다. 큰 흠이 없다면. 야당이라는 것이 야당을 위해 반대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 잘 살게 하자는 반대고, 국민 잘살게 하자고 하는 견제와 비판이니까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한 바탕을 마련하는 데는 같이 적극적으로 할 것이다. 그것이 민주당의 기본적인 자세다. 다만, 민주당의 목표뿐 아니라 저는 국가적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살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는 일은 우리가 원칙을 지켜나겠다. 또 이명박 정부가 그것을 거스를 때는 그 원칙에 따라서 분명히 반대할 것은 반대하고 끝까지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입장을 갖게 될 것이다. 거기서 우리는 우리대로 정부가 옳은 길을 가도록 야당의 역할을 다할 것이다.

정진석 정무수석 : 대표님께서 캠페인을 하며 함께 잘사는 나라를 강조하셨다. 가만히 생각하면 요즘 동반 상생이라는 화두가 많이 나오는데 이명박 대통령이 후반기 국정 기조로 내세운 친서민 중도 실용도 결국은 동반 상생, 함께 하는 대한민국의 의미를 담고 있다. 상당히 공통분모가 있고,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새로운 협력의 터전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했다.

손학규 대표 : 국정목표가 모두 같아야 한다. 국민을 기준으로 여야가 따로 있겠나. 다 국민 잘살게 하는 것이고 우리 공동체를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 사실 내가 8월 15일 춘천을 떠나며 며칠에 걸쳐 조그만 글을 만들었는데 아침에 이명박 대통령 경축사를 보니 공정한 사회라고 쓰여있더라. 아무리 내가 생각이 있고 내가 쓰고자 하는 표현이 있어도 대통령이 그렇게 경축사에서 쓴 표현이라서 좋다고 생각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정한 사회, 정의로운 사회를 추구하는 것은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우리는 공정한 사회가 내용적으로 진정 공정하고 그 안에서 정의가 이루어지고 반칙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마침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표방한 이후 국무총리,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그에 어긋나는 일들이 나오니 정부와 대통령도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공정한 사회가 말만이 아니라 진정한 공정한 사회가 이루어지게 구체적인 실천에서 의지가 보여주어야 한다. 근래 안타까운 것이 제가 무척 김치를 좋아한다. 보통 밥을 먹으면 옆에 사람 김치까지 당겨서 먹고 작은 종지로 3~4개씩 더 달라고 해서 먹는데 요새는 김치를 더 달라고 하기 민망하다. 배추 한 포기에 1만2천원, 1만5천원이라고 한다. 저도 강원도에 있어서 산지 가격이 얼마인지 대강 안다. 1천원, 1천5백원이다. 더욱이 밭떼기로 한다. 이런 데 대해서 죄송한데 친서민 중도 실용을 말씀하는데 야당의 대표니 쓴소리 조금 해도 되겠죠.

서민 생활을 생각하고 농민 생활을 미리 생각했으면 대비가 있었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다. 올해 어차피 봄에 냉해 때문에 모든 농작물이 피해를 봤다. 과일은 말도 못한다. 그리고 여름에는 폭염이고 뒤늦게 비가 왔다. 그러면 서민 물가에서 생각했어야 한다. 또 하나는 거기다 4대강 사업 얘기가 나올 때 정부에서는 1%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낙동강 주변 사람들은 채소 파동 얘기를 전부터 들었다. 그런데 거기다 비서실장도 유통문제 얘기를 한 모양인데 산지에서는 1천원, 1천5백원인데 소비자가 만원이 넘는다면 그 자체가 불공정한 구조다. 그냥 수입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당장 급하니 그럴 수 있지만 좀 더 서민 생활을 평소 생각해야 한다. 저도 도지사를 해봤지만 도지사가 어떤데 관심을 갖느냐에 따라서 국장, 과장, 시장, 군수가 그 문제를 계속 챙긴다. 대통령이 올해 기후가 이런데 농작물이 어떻게 될까 챙기면 공무원은 대비한다. 그래서 진정한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 좀 더 국민의 일상생활에 정부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진석 정무수석 : 대표님도 잘 아시겠지만 배추 파동과 4대강 사업을 연결하는 것은 사실 관계를 전혀 왜곡하는 것이다. 여름배추는 4월에 파종하는데 지금 파동이 난 배추는 고냉지 배추가 대부분이다. 수변 지역에 배추 심는, 4대강 사업과 연결해 배추 파동을 설명하는 것은 사실관계가 잘못됐다. 매점매석의 우려가 있어서 철저히 조사할 생각이다. 대표님도 서민 삶의 문제, 생활 문제에 염려하는 것 충분히 이유가 있고 반드시 그것이 우선순위로 고려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손학규 대표 : 정부에서 공정한 사회를 표방하는 만큼 그래야 한다. 우리 사회가 달라지고 있다. 층위가 커지고 있다.

정진석 정무수석 : 공정한 사회는 정책적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 같고 국민의 명령이다. 여야 가릴 것 없고 다음 정권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3~4만불 시대로 가기 위해 그런 사회에 단련되어야 하고 기반이 다져져야 한다. 그런 미래지향적인 화두를 던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손학규 대표 : 우리 사회가 계급사회로 가면 안 된다. 정의와 평등의 가치가 좀 더 국민생활, 정책결정과정에서 녹아나게 해야 한다.

2010년 10월 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