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섭 정책위 수석부의장, 민주당-정부 정책협의회 결과브리핑

□ 일시 : 2010년 10월 1일 09:55
□ 장소 : 국회 정론관

아시다시피 오늘 아침 민주당과 정부간의 정책협의회가 있었다. 민주당은 2010년 정기국회를 대비해 무엇보다도 시급한 서민정책을 예산에 구체적으로 반영시키고, 법안개정을 관철시키기 위해 국무총리 대행을 비롯한 주요 부처 장관들과 함께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대안을 제시하고 민주당의 서민정책을 관철시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해를 해주기 바란다. 예산 및 주요법안에 대해 민주당이 정부에 요구하고 촉구하는 내용은 이미 자료로 배포했기 때문에 회의결과만 간략히 말씀드리겠다.

첫째, 저소득층 성적우수 장학금 1,000억원을 금년 내에 지급하는 것을 정부가 검토하기로 했다.
둘째, LH공사의 사업조정 및 정부차원의 해결책을 정부가 조기에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이때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의 의견도 적극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셋째,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지원비를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넷째,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과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을 조기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섯째, 쌀값의 적정수준 유지를 위해 대북지원물량을 확대할 것을 민주당이 촉구했고, 아울러 배추가격 안정대책을 조기에 정부가 마련해서 발표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앞으로 추가 정책협의회는 계속하기로 합의했다. 합의된 내용이 많지 않다. 어떻게 첫 술에 배부를 수 있겠나. 앞으로 이 정책회의회가 소통과 대화의 장으로 잘 운영되면 중소기업, 서민, 나라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