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0년 9월 30일 17:45
□ 장소 : 정론관

■ 대중소기업상생법 처리 관련

오늘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정협의를 통해 기업형 슈퍼마켓 주제와 관련해 대중소기업상생법은 추후에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한다.

기업형 슈퍼마켓의 무분별한 확장을 규제하려면 대중소기업상생법 처리가 핵심적 내용이고 우선적인 사안이다. 민주당은 이와 같은 까닭으로 골목상권 보호와 영세소상공인 보호 등을 위해 동 법의 우선처리가 시급함을 수없이 강조해왔다.

한나라당과 정부가 친서민 정책을 추구하려는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번 정기국회에 동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고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점을 재차 강조한다.

2010년 9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