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택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0년 9월 30일 11:15
□ 장소 : 국회 정론관

■ 한나라당의 방탄국감 획책 관련

정부 여당의 「방탄국감」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수차례 지적해온 정부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관행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국정감사 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또 한나라당은 전 상임위에 걸친 의석 「수의 우위」를 믿고서, 국감 증인채택을 위한 야당의 필요최소한의 요구마저 묵살하며 「방탄국감」을 획책하고 있다.

주요 증인의 미채택 현황을 살펴보면,

▲법제사법위원회의 경우,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박영준 지경부 차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등이

▲기획재정위의 경우, 차명계좌관리 및 세금 탈루 혐의로 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장과 LH공사 부채 관련 이지송 LH 공사 사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무위의 경우 라응찬 회장은 금융실명제법을 위반해 거액의 비자금을 운용하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사업명목으로 투자해 검찰에 적발된 장본인으로 이번 국감에서 반드시 출석시켜야 할 인물임에도 어제 한나라당의 반대로 증인 채택이 미뤄지고 있다.

자세한 쟁점 증인들의 미채택 현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다.

이와 같은 정부여당의 과도한 증인 보호는 오히려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

민주당은 국정운영 전반에 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을 대신해 국정 운영을 바로잡아야 할 야당의 책무를 다하는데 당력을 집중할 것이다.

? 쟁점 증인 미 채택 현황

? 법제사법 위원회 (미협의)

 ?서울고검 국감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민간인 불법 사찰관련

  박영준 지경부 차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 김종익 전 한마음 대표

  배정근 한국노총 공공노조연맹위원장,

  심학봉 지식경제비서관실 행정관

?대우조선해양 비리 관련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이사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허세녕  KB은행마케팅지원그룹 부행장

  조재형  KB은행 청운동 지점장

?대검찰청

?박연차 뇌물수수 사건 및 노 전대통령 차명계좌 관련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

  한상률 전 국세청장 

  이인규 법무법인 바른 (노 전대통령 차명계좌 관련)

  안원구

?검사 접대 사건 관련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

  정용재 사업가

  안명희 특검보

?감사원

  은진수 감사위원,  음성직 서울도시철도공사 사장,

  정덕모 인천공항에너지(주) 사장

  박석천    ″ 관리 담당임원

? 정무위원회

?국무총리실 국감 : 박영준 재경부 차관(민간인 불법 사찰 관련)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부 국감

    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장 (차명계좌관리, 세금탈루)

    이지송 LH공사 사장 (LH공사 부채 문제 등)

? 국방위원회

 ? 국방부 국감 (민주당 요구 일반증인)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미대사 (천안함 사고 관련)

    서재정  미국 존스홉킨스대 교수

    양판석  캐나다 마니토바대학 교수

    이승헌  미국 버지니아대학 교수

    최  민  시사만화가 협회장

    강  촌  만화가 (천안침몰사고 홍보 만화제작)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 문화체육관광부 국감 : 엄기영 전 MBC 사장

                         김재철 MBC 사장

■ 4대강 검증특위의 조속한 구성 관련

이번 정기국회의 핵심 쟁점이 될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에 대해 민주당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국회 내에 4대강 검증특위 구성을 한나라당에 제안해 왔다.

민주당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한나라당이 정략적인 시도라며 폄하해 왔으나, 이번 채소값 폭등 사태를 통해 정부의 4대강 사업 강행이 얼마나 민생을 고달프게 만들 수 있는가를 여실히 보여 줬다..

이번 채소값 폭등은 날씨 탓도 있지만, 4대강 사업에 따른 채소 재배 면적의 급감도 주요 원인이라는데 국민 다수가 공감하고 있고, 국토해양부 자료에 따르더라도 최소 16%가 줄었다는 통계가 이를 입증하고 있다. 4대강 수위조절용 사업이라고 시행되고 있는 전국 96개소의 농업용 저수지 둑 높임 사업도 해당지역 주민들의 심한 반발로 인해서 절반 이상이 대상지를 변경하거나 착공조차 못 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사업 반납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번 정기국회를 통해 4대강 사업이 더 이상 정략적 논쟁의 대상 아닌 중요한 민생 현안이 될 수 있음을 직시하고, 민주당이 일관 되게 주장해온 국회 내 4대강 사업 검증특위 구성에 적극 협력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10년 9월 30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