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9월 29일 오후 4시 1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민무시 불통 예산, 서민절망 예산. 철저히 심사하겠다

2011년도 정부예산안은 4대강 사업 등 MB정부 역점사업의 관철을 위한 ‘강행의지’만이 반영된 “국민무시 불통 예산”, “서민절망 예산”, “지방 죽이기 예산” 이라 평가할 수 있다.

2011년도 정부예산안 내용을 들여다보면, 4대강은 예산 올해보다 16.8% 증액 편성하였다. 그러나, 친환경 무상급식 국고지원 예산은 무시되었고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창출예산은7.7% 삭감, 중소기업 금융지원 예산 7.8%를 삭감하였다.

그야말로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해 사용되어야 예산이 4대강 블랙홀로 빠져 들어간 것이다. 이러한 정부예산안은 경기침체에 물가폭등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서민과 중소기업인들을 절망으로 내모는 불통예산이다.

민주당은 이러한 이명박 정부의 불통, 절망 예산에 대하여 철저한 심사를 통해 단 한푼의 예산액도 헛되이 배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민주당의 2011년도 예산안 심사원칙은

첫째, 4대강 예산은 민심과 각계 의견을 모아 강을 살리고, 생명을 복원하는 합리적 대안을 기준으로 편성할 것이다.

둘째, 친환경 무상급식 국고지원 예산(약1조원)을 확보하겠다.

셋째, 내년도 예산 증액(16.8조원)중 의무지출 증액을 제외한 예산증액분은 서민복지예산 증액에 사용되도록 하겠다.

넷째, 파탄지경에 놓인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하겠다.

다섯째, 부자감세의 항구적 철회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여섯째, 특수활동비, 홍보비 등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하겠다.

■ 국민상대 인체실험 즉각 중단하라

어제 경찰청이 ‘경찰장비 사용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확정하여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음향장비 도입과 함께 대간첩?대테러작전 등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용이 제한된 다목적 발사기 사용 재량권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이다.

지난 3월 해당 장비에 대한 실험 결과 고음압으로 출력되는 경고음을 지속 사용할 경우 인체에 대한 안전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헌법으로 보장된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권리를 행사하는 국민들이 뭐가 그리 두려운가? 음향대포와 다목적 발사기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을 상태로 인체실험을 하겠다는 반인권적 발상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민주당은 정부가 음향대포 도입과 다목적 발사기 사용기준을 대폭 확대하는 입법예고(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0년 9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