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9월 29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비대위회의 비공개 부분

오늘 오전 비대위 비공개회의에서 이번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맞이하여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철저하게 현미경 검증을 하겠다.”는 말씀들을 나누었다.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매섭게, 무섭게, 철저하게 검증할 것임을 비대위원들이 다시 한번 확인했다.

2011년 예산안 관련해 정책위의 보고가 있었다.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전병헌 정책위의장을 비롯한 정책위에서 2011년도 정부예산안을 분석하고 평가했다. 그리고 2011년도의 민주당 예산안 심사에 대응하는 심사원칙을 확인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정책위에서 이미 발표했고 오늘 오후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겠다.

또한 정책위에서 월요일에 국토위와 정책조정간담회를 열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에 관해 많은 논의를 했다.

인천국제공항의 민영화는 민주당에서는 결사 저지하고 국감에서 그에 대한 내용을 철저히 추궁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다.

그리고 LH공사법의 개정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였다.

국가부채와 국민부담을 증가시키고 채무를 증가시키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철저한 책임추궁을 할 것이고, 국가채무와 재정건전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4대 원칙을 제시했다. 향후 국토해양위에서 민주당의 입장을 관철시키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음으로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은진수 감사위원의 4대강 심사결과 발표 지연에 대한 경위를 추궁할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대책논의가 있었다.

오늘 오후 1시에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과 이용섭 수석부의장, 국토해양위 의원들과 함께 LH공사 경영건전화 방안모색을 위한 정책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어제 오후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의가 국회 당대표실에서 열렸다.

김충조 선관위원장을 비롯하여 선관위원들의 참석하에 여러 사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그 중에서 10월 1일부터 10월 2일, 양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당홈페이지에 당원여론조사를 실시할 것을 공지할 예정이다.

이번 당원여론조사는 조사기관 세 곳을 엄중하고 객관적으로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데이터는 선관위에서 제철해서 보관하고 10월 3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결과에 가중치를 적용한 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의 활동보고가 있었다.

9월 28일 화요일 어제, 수도권 수해대책 관련된 긴급 정책간담회가 있었다.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하여 경기도지역의 시장과 기초단체장, 서울의 구청장, 인천의 구청장들이 모두 모여 이번 수해로 인한 서민주거대책을 포함한 제도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급한 제도개선을 할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풍수해보험관련해 영세상가도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것, 그리고 수도권 수해피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촉구하는 토론이 있었다.

그리고 민주당 지방의원의 실무교육을 통하여 ‘나도 베스트 의원’이라는 취지하에 지방의원들의 내실있는 예결산심사를 하는 방법에 대한 실무교육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예정이다.

‘제1회 당대표배 시도당 축구대회’가 민주당에서 진행되고 있다. 9월 3일 제1회 당대표배 축구대회를 확정하고, 9월 11일부터 강원을 시작으로 9월 27일까지 울산을 마지막으로 대회가 개최된다. 그리고 10월 2일 결선 및 준결승전이 열린다. 준결승전은 대전 충남기계공고 인조 잔디구장에서 12시에 열릴 예정이고 우승자는 시도당전당대회 당일에 포상할 예정이다.

■ 철저한 현미경 검증으로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임하겠다

김황식 총리 후보의 인사청문회가 오늘부터 시작된다.

오늘은 김태호 전 총리후보자가 사퇴의사를 밝힌 지 꼭 한 달 째 되는 날이다. 고위공직자의 자질이나 도덕성은 일반인보다 한층 엄격한 기준이 요구된다.

앞으로 이틀 간 김 후보자에 대한 온갖 의혹들이 다 파헤쳐 질 것이다.

국정을 이끌어나갈 국무총리에 대해 현재 제기된 의혹을 낱낱이 파헤치는 것은 여야를 떠나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의 책무이다. 더불어 모든 의혹을 국민 앞에 솔직하게 해명하고 진실을 밝히는 것이 김 후보자의 책무이다.

청와대가 말하고 있는 공정사회는 우리사회가 지금도 지켜야 하고 과거에도 지켜온 당연한 가치이다. 그런데 단지 과거 사회 통념 운운하며 공정하지 못한 행위를 인정하고 넘어가자는 것은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 눈높이와 다른 이야기이다. 과거와 현재에 공정하지 못한 사람이 미래에 공정할 것으로 기대할 수 없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공정하지 못했던 사람이 미래의 공정사회를 얘기하며 고위공직자로서 일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과 귀가 되어 이번 총리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현미경 검증으로 의혹을 파헤쳐 나갈 것을 국민께 약속드린다.

■ 스폰서 특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우려가 현실이 되었다. 결국 제 식구 감싸는 특검이었다. 수사 결과는 핵심 의혹을 모두 비껴나가 결국 검찰스폰서비리에 면죄부를 주는 특검이 되어버렸다.

검사의 불법자금 및 향응수수 사건 진상규명 특별검사팀이 한승철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 등 전현직 검사 4명을 포함해 총 9명을 기소하는 것으로 55일간의 수사를 마쳤다. 스폰서 검사 의혹의 핵심인물 박기준 전 부산지검장은 무혐의 처분으로 기소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당초 특별검사팀은 철저한 수사를 공언했지만 앞서 진행된 검찰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뒤집을만한 새로운 내용을 내놓지 못했다. 의혹을 밝히기 보다는 오히려 서둘러 봉합하는데 지나지 않아 상당수의 연루자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다. 게다가 국민들의 지탄을 받은 핵심문제인 검찰 성접대 의혹에 대해서도 연루자 모두가 무혐의 처분을 받는 것으로 수사가 마무리 되었다.

결국 이번 특검은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만한 조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제 식구 감싸기 특검이었다. 검찰 내부의 진상규명위원회 조사결과보다 못한 특검은 스스로의 무능함을 증명했다.

이번 특검으로 검찰에 대한 국민의 불신은 더욱 가중되었을 것이다.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역시 공수처 신설이 필요하다는 것도 다시 한번 느끼게 해 주었다. 민주당은 국회내에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검찰소위를 통해서 공수처 신설을 관철시킬 것이다.

■ 물가폭등이 김치파동으로 이어진다. 정부의 근본대책 수립을 촉구한다

추석 물폭탄에 이어 물가폭탄이 계속되고 있다. 서민들의 긴 한숨과 주름살이 늘어가고 있다. 정부는 물가폭등을 자연재해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총체적 물가관리 실패를 인정하고 하루빨리 ‘서민 생활물가’ 안정화를 위한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배추한포기가 15,000원이다. 1년 전 3,000원 하던 것과 비교하면 무려 5배나 상승한 것이다. 배추를 음식으로 섭취하기 시작한 후 가장 비싼 금배추인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배추뿐만 아니라 무, 대파, 양파 등 대부분의 채소 값이 폭등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다가는 올겨울 ‘김치파동’은 불 보듯 뻔한 것이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서민들의 밥상은 더욱 초라해질 것이고 이를 지켜보는 우리 서민들의 가슴은 시름으로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이러한 채소가격 폭등은 이상기후탓도 크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강주변의 채소 재배지 감소로 인해 채소 공급량이 준 것도 중요한 이유이다.

실례로 지난 4월 경남 창원에서 열린 4대강사업과 농촌피해 발표대회에서는 “4대강 사업으로 하천둔치 경작지가 줄면 시설채소 재배면적이 20%감소할 것이며 이는 채소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경고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되어 버렸다.

또한, 국토부의 하천부지 내 경작지 조사에 따르면 4대강 공사로 시설재배 면적이 16%나 감소했다고 한다. 결국 4대강 사업으로 채소값 폭등은 예견된 일이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다시금 강력히 촉구한다. 정부는 물가폭등으로 신음하는 서민들의 어려움을 하루빨리 해소하기 위해 서민 생활물가 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4대강 사업으로 경작지 감소로 인한 채소값 상승은 시급히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향후 물가상승의 구조적 문제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히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2010년 9월 29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