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1년도 정부예산안’은 4대강 사업 등 MB정부 역점사업의 관철을 위한 ‘강행의지’만이 반영된 “국민무시 불통(不通)의 예산”, “서민절망 예산”, “지방죽이기 예산‘에 다름 아님

  o 4대강 예산 올해보다 16.8% 증액편성 강행(‘10년 8.2→’11년 9.6조원)
  o 친환경 무상급식 국고지원 예산 무시
  o 재정지원 직접 일자리 창출에산 △7.7% 삭감(2.7→2.5조원)
  o 교육분야 예산 증가는 내국세 증가에 따른 교육교부금 증가가 전부
  o 중소기업 금융지원 예산 △7.8% 삭감(3.1→2.9조원) 등 

□ 민주당의 2011년 예산안 심사원칙

① 4대강 예산은 은 민심과 각계 의견을 충분히 모아 강을 살리고 생명을 복원하는 합리적 대안이 마련된 후, 이를 기준으로 편성
② “친환경 무상급식” 국고지원 예산(약1조원) 확보
③ 내년도 예산 증액(16.8조원) 중 의무지출 증액을 제외한 예산증액분은 서민복지예산 증액에 사용되어야 함
④ 파탄지경에 놓인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특단의 대책 수립
⑤ “MB 부자감세”의 항구적 철회로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재정건전성 회복
⑥ 특수활동비, 홍보비 등 불요불급한 세출예산의 구조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