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9월 27일 오후 3시 3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김황식 총리후보, 떳떳하다면 병역관련 자료 공개해야

김황식 후보자의 병역기피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그런데 후보자와 총리실은 관련 의혹에 대한 국회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의혹이 정말 의혹에 불과한 것이라면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못 할 이유가 없다. 총리 후보자로서 국민 앞에 부끄럽지 않다면 국회의 자료 요구에 응하는 것이 당연하다.

김황식 후보자는 고등학교 시절 배드민턴 선수로 활동할 정도였고, 당시에는 안경조차 쓰지 않았다. 그러다 불과 몇 년 만에 양쪽 눈 시력차가 현저한 부동시로 병역을 면제받았다. 그러나 2년 후 법관 임용 당시의 신체검사에서는 양쪽 눈의 시력차가 0.1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기록된 것이 확인됐다.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병역기피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맥락이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의혹을 해명하는 것은 김황식 총리의 몫이다. 병역기피의혹에 대해 떳떳하다면 적극적으로 자신의 병역관련기록과 안과의료기록을 제출하여 해명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병역의무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주어진 신성한 의무다. 만약 김황식 후보가 부당하게 병역의무를 기피하였다면 총리 후보로서 당연히 부적격이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겠다는 정부의 총리 후보자다. 병역의혹에 대한 자료 요구는 공정사회를 이끌어나갈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검증이다. 이 최소한의 검증에도 떳떳하게 응하지 못한다면 김황식 후보자는 병역기피총리후보자라는 오명을 결코 벗지 못할 것이다.

■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정부의 대승적 결단 촉구한다

이산가족상봉은 어떤 전제 없이 반드시 성사시켜야 할 인도적 사업이다. 고령이 된 이산가족의 소중한 희망을 위해서라도 정부는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한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2차 적십자 실무접촉이 성과없이 끝났다. 실무접촉이 결렬된 이유가 상봉장소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 지엽적인 이유라는 점에서 이산가족의 애절한 안타까움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참으로 오랜만에 남북관계의 호전의 기회가 찾아왔다. 이산가족상봉은 이산가족의 오랜 한을 풀어주고 희망을 주는 것이며 경색국면의 남북관계를 평화적 공존체제로 이끄는 좋은 기회이다. 이것이 결코 정치적 셈법에 따라 조건과 단서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정부에게 촉구한다. 모처럼 찾아온 남북관계의 희망을 ‘속 좁은 대북정책’으로 져버려서는 안 된다. 정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 관광 재개 등의 대승적 결단을 통해 이산가족에게 환환 희망의 웃음을, 국민들에게 평화적 남북관계의 지름길을 보여주길 다시금 촉구한다.

■ 4대강 때문에 사라진 서민긴급예산,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4대강이라는 예산블랙홀이 서민예산까지 빨아들일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의 무모한 4대강예산 때문에 결국 그 피해와 고통이 서민에게만 전가되는 실정이다.

친서민 구호를 내세우고 있는 정부가 가장 어려운 서민에게 지원되는 한시생계구호예산 4,181억원을 삭감하였다. 대상자 대다수가 월소득 60만원 미만의 극빈층이며, 어르신과 청소년, 중증장애인이 절반이 넘는 예산항목이다.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구호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진 반서민적 구호인지 여실히 드러나는 실례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는 수자원공사의 4대강 친수사업 참여를 가능케 하는 특별법까지 제정한다고 한다. 이는 4대강 사업으로 8조원의 빚더미에 앉은 수자원공사를 위한 특혜법으로써 국민의 수도값을 4대강사업에 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서민적 예산낭비의 4대강 사업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다. 불필요한 사업비를 과감히 삭감하여 서민복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예산을 확보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2010년 9월 27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