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서면브리핑

■ 정부는 폭우피해지역인 서울,인천,경기,강원 지역을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폭우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작업이 한창이다. 그러나 피해주민들은 정부의 답답한 지원대책에 한숨만을 내쉬고 계신다.

이번 폭우는 서울은 물론 인천, 경기, 강원에 이르기까지 그 피해규모와 범위가 막대하다. 행정안전부가 이번 폭우 피해규모를 발표했지만 피해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실질적 피해규모는 훨씬 더 클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피해규모가 법적 기준치에 미달되기 때문에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대하여 어렵다는 입장이다.

무엇을 어떻게 피해규모로 파악했는지 궁금하다. 정전으로 인한 피해규모는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공장 침수로 인한 실질 피해는 정확히 파악되었는지, 농작물 피해규모는 제대로 되었는지, 이재민들의 상처는 무엇으로 측정되었는지 진정 묻고 싶다.

정부에 다시금 촉구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이번 폭우로 심대한 피해를 입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아울러, 특별재난지구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하는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남북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한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2차 적십자 실무접촉이 성과없이 끝났다. 상봉장소와 금강산관광 재개 등에 대한 이견 때문이라고 하지만, 눈물과 기다림 속에 하루하루 애간장을 태우는 이산가족을 위해 반드시 상봉은 이루어져야 한다.

이산가족의 가슴을 아프게 만든 이번 남북간 갈등의 직접적 원인은 2년전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지난 3월 천안함 사고에 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북한의 비타협적 태도와 함께 이명박정권의 강경한 대북정책에 원인이 있다. 지난 10년간 민주정권이 남북화해와 평화공존을 위해 쌓아올린 공든 탑을 이명박정권 스스로가 허물었던 탓이 크다.

중요한 것은 고령이 되어버린 이산가족이 기다릴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북이 서로 갈등과 대립의 수렁 속에 빠져 있다 해도 이산가족 상봉 같은 인도적 사업에 조건을 걸며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남과 북이 한 발짝씩 물러나 모처럼 조성된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기대감을 스스로 저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당은 대승적 차원의 결단을 남북한 당국에 요청한다.

■ 의혹의 화수분 김황식 후보자, 제2의 양파총리가 될 것인가

연일 김황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들은 김태호 씨에 이어 또 한명의 양파총리가 나올까 걱정하고 있다.

재산신고 축소의혹, 석연치 않은 병역면제 의혹, 위장전입에 따른 주민등록법 위반 의혹, 족벌사학 비호 의혹, 가족 대학 국고 지원 의혹, 자녀의 대학강사 취업 특혜 의혹 등 까면 깔수록 계속 해서 새로운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 신문과 뉴스를 불안해서 보지 못했다는 목소리까지 나올 정도이다.

이명박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은 도저히 고쳐질 수 없는 불치병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태호씨의 국무총리 후보 사퇴가 불과 한 달 전인데, 이명박 정권이 무책임하고 안이한 검증으로 의혹 백화점 인사를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국민무시의 오만함이 아닌지 분명히 묻고 싶다.

민주당은 김황식 후보자가 사실을 가감없이 국민 앞에 밝히고, 잘못은 국민께 사죄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이명박 정부도 말뿐인 인사검증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잘못된 검증을 한 관계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 경선 후보자 선정

민주당 공심위에서는 25일 오후  10·27 광주 서구청장 재선거 공천을 신청한 예비후보 14명을 대상으로 서류면접 심사를 실시하고 김선옥 전 광주시의원, 박혜자 호남대 교수, 송갑석 전 전남대 총장학생회장(가나다 순) 을 경선 후보자로 선정했다.

경선 후보자들은 오는 28일 TV토론회를 가진 뒤 시민과 당원이 참여하는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다음달 1일 이전 최종 후보를 선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공심위는 예비후보들을 대상으로 개혁성과 참신성, 자질?능력, 도덕성 등을 반영해 심사했다.

경선후보로 선정된 3명의 후보자에게 축하인사를 드리며, 시민과 당원이 함께하는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광주 서구의 밝은 미래를 이끌고 갈 능력있고 책임있는 후보자가 선정되길 기대한다.

2010년 9월 26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