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결과브리핑

□ 일시: 2010년 9월 24일 오후 3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 결과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문한 민주당 의원은 전병헌 정책위의장을 비롯하여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 김희철 의원, 이석현 의원, 김진애 의원, 홍영표 의원, 전현희 의원 이상 7명이 행안부를 방문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부터 9월 21일, 22일 양일간 있었던 호우피해에 대한 수석상황을 보고받았다.

이번 호우가 9월중에 있었던 호우로는 100년만에 가장 많은 호우량을 보였다는 보고를 받았고, 그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받았다.

주요 피해사항으로는 인명 피해 2명, 이재민이 19,479명 발생했다고 한다. 2,700여 세대에서 정전피해가 일어났으며, 16,498가구의 침수피해가 있었고 현재 배수는 완료된 상태라고 한다. 상가와 공장은 1,316개소가 침수되었고, 농작물도 유실?매몰 등 5개 시군구에 435ha에 달하는 피해를 입었다고 한다. 지하철도 4개의 노선이 통제되었고, 47개소의 교통통제가 발생했다고 보고받았다.

이번 재난이 발생한 피해원인을 행안부에서는 하수도 설계기준을 초과하는 강우의 발생으로 보고를 했다. 그래서 지금 하수도 설계기준을 변경하기 위하여 2009년 9월부터 2011년 8월까지 강제기준 가이드라인을 재설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리고 기타 현행 재해지역의 구호금 및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 수해방지 및 재난대책에 관한 보고를 받은 후,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대책의 문제점과 향후 이러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적절한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행안부 장관과의 많은 질의응답이 있었다.

먼저 민주당 의원은 방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 중 하나가 수해지역을 특별재난지구로 선포해달라는 요청이었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요청했다.

특별재난지구로 선포하려면 시행령에 총재산 피해액이 35억원 내지 95억원 이상의 피해가 집계되어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가능하다고 한다. 이 부분에 대해 현재 행안부 장관은 피해지역에 대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절차를 밟아 가능하면 2-3일내로 조치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은 특별재난지역선포를 서둘러 시행해줄 것을 요구하는 한편 피해액의 집계가 사실상 금전으로 환산하기 힘든 피해를 입은 지역도 매우 많으므로 특별재난지구선포 외에도 특별재난지구선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행안부 장관이 특단의 조치를 하여 이와 같은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특별재난지구에 준하는 정부지원과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행안부 장관은 이에 대해 대통령에게 건의해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했다.

또한 민주당 의원은 이번에 집중 폭우피해의 원인이 행안부에서 혹시 천재임을 강조하기 위해 100년만에 9월 중에 있는 폭우라고 강조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표시했고, 이 부분이 대표적인 인재의 결과물로 간주되는 점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행안부 장관도 인재라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이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하수도 설계기준이나 전반적인 도심의 하수관 정비, 저수조 사업, 배수관 정비사업을 철저히 하여 이런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지구온난화와 맞물려 앞으로도 이러한 집중호우피해가 많이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행안부에서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하여 다시는 도심에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는 대책을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광화문에서 물이 넘쳐난 것은 ‘광화문 대첩’이라는 우스갯소리마저 들리는 상황인데 그동안 광화문 일대에서는 물이 넘쳐난 경우가 없었던 전례에 비추어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도심설계부분의 전문가이기 때문에 행안부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많은 조언을 부탁드린다는 취지의 말씀이 있었다.

그리고 노량진 시장의 정전피해로 복구작업이 늦어져 많은 상인들이 피해를 본 점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공시설 긴급발전부분에 대한 만전의 대책을 갖춰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피해가 대부분 지하층에 살고 있는 서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피해가 발생한 점, 특히 영세상인이나 중소기업들이 이번 폭우로 인해 많은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할 때, 중소기업지원금 등을 활용해 대폭적인 저리로 중소영세상인,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고 맹형규 장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집중호우로 인하여 많은 수해지역에 전염병 발생의 우려가 있으므로 방역작업을 철저히 해 전염병 발생을 막아달라는 요청을 했고, 이에 대해서도 검토하겠다는 답변이 있었다.

이번에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사실상 실질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턱 없이 부족하므로 지원금 규모도 좀 더 대폭 늘리고 또 추가적으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결론적으로 이번 수해에서 피해를 입은 지역이 대부분 서민들이 밀집한 지역이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많이 입었다. 이 분들의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줄 수 있는 정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고, 이번 폭우가 대표적인 인재로 보이는 폭우이므로 홍수가 발생하지 않는 4대강 사업에 쓸 돈을 도심지역의 하수관 정비사업이나 서민민생을 위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어 집행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2010년 9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