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꼼꼼한 총리청문회, 정부가 볼멘소리 할 문제 아니다

최근 김황식 총리 청문회를 앞두고 민주당이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며 꼼꼼히 따지는 것에 대해, 청와대가 불쾌하다는 식의 반응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총리인선의 문제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다. 총리 후보자 100명이 탈락되고 재인선 되더라도 짚고 가야할 부분은 정확히 짚고 가는 것이 맞다.

야당은 현재, 국민대의기관으로서 정부를 감시하고, 삼권분립에 따른 입법부의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전 총리 내정자가 탈락되었다고 하여, 그 다음 내정된 총리 후보자는 여야 화합차원에서 문제가 있더라도 적당히 봐주고 넘어가서는 더더욱 안될 일일 것이다.

이 기회에 정부도 야당에 서운해 하기보다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고위공무원의 인사시스템을 정착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최근, 잘나가던 연예인 한분이 병역기피를 위해 발치(拔齒)를 했다는 의혹으로 검찰의 강도 높은 수사를 받고 있다. 인기 절정의 스타급 가수인 모씨도 병역의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이유로 현역으로 재입대하여 만기를 채우고 얼마전 전역하였다. 군에 안가도 될법한 미국 영주권 소유자중에서도 공인으로 모범을 보이기 위해 군에 입대한 대견스러운 사례도 있다.

하물며, 대통령 다음의 최고위직 공직자 후보에게 이들보다 못한 잣대를 들이대서 되겠는가? 정부가 김태호 전총리 내정자를 탈락시켰으니, 이번에는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는 식의 안일한 태도로 청문회를 접근하고, 야당에 불쾌하다는 볼멘소리를 늘어놓는다면, 이는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로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한 사회에도 부합하지 않는 소리가 된다.

고위공직자의 인사검증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게 있는 것이다. 정부가 인선한 공직자의 흠결을 야당이 지적하는 것에 오히려 창피해하고 곧바로 수정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정부가 취해야 할 올바른 태도가 될 것이다.

통증이 무서워서, 썩은 살을 마저 도려내지 않는다면, 나중에 팔, 다리를 자르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을 정부와 여당은 다시 한번 명심하시길 바란다.

2010년 9월 24일

민주당 부대변인 황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