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의 수석부대변인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9월 24일 오전 11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수해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하라

이명박 정권 집권 후반기 들어서 우마(雨魔)로 국민의 삶을 수장시키는 것을 보면 이명박 정권의 4대강 사업에 대한 하늘의 경고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나라의 지도자가 국민의 마음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치덕을 쌓지 못하니 국민만 고달프고 힘겹다.

언제든지 기상이변으로 인한 기상재앙이 예고되어왔음에도 안이한 대응과 준비소홀, 예산투입 부족 등으로 피해를 키워왔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다.

연초 폭설에 이어 태풍 곤파스 때도 부정확한 보도로 피해가 컸고, 도시가 물속에 잠겨 아수라장이 된 뒤에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서울시의 재난시스템이 늦장가동 되는 상황은 이명박 정부의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재난안전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폭우피해는 천재이면서도 또한 인재인 것이다.

민주당은 이번 추석 연휴 때 폭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대해 조속히「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한다. 그리고 정부는 지금 4대강 사업에 돈을 쏟아부을 때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침수피해를 당하는 서민들과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수해 예방과 재난방지를 위해 예산을 집행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번 폭우로 인한 서민과 중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 경제적 약자들에게 최대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고 또한 대한민국의 수도 도심마저 물속에 잠기는 이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도시 하?배수시설에 대한 인프라 개선에 근원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민주당은 수해피해 및 재난에 대한 예방과 복구를 위한 법과 제도적 정비에 최선을 다할 것이란 점을 밝히면서, 오늘 오후 2시에 박기춘 원내수석을 단장으로 행안위 소속 위원과 원내부대표단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을 방문해 수해예방 소홀 및 늦장대응에 항의하고 정상적인 수해복구를 위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다시 한번 강력히 요청할 예정이다.

■ 육군판 국방백서의 「北은 우리 주적」 표현 우려

이산가족상봉 등 남북간에 모처럼 인도주의적 교류분위기가 조성되어가는 시점에 최근에 발간된 육군판 국방백서라 할 수 있는 「2010년 육군정책보고서」에 ‘북한은 우리의 주적’이라는 직접적 표기가 된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육군의 이와 같은 표현은 한반도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대화와 교류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에 국방부가 지난 19일 올해 발간된 「2010년 국방백서」에 주적 표현을 넣지 않았다고 밝힌 상황 등이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의 국정정책이 따로따로 움직인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번 육군의 주적 표현은 군령권의 상급 기관과는 다른 관점으로 하급기관이 고집한 것으로, 일사불란해야 할 군의 지휘통제마저 의문이 든다.

특히 이번에 담긴 표기는 지난해 3월 조사하고 같은해 7월 발간한 「2009년 육군정책보고서」에는 담지 않았다가 올해 별도의 표와 설명을 넣은 의도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

민주당에서는 앞으로 있을 국정감사에서 이와 같은 문제를 철저히 규명해 나갈 계획이다.

2010년 9월 24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