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0년 9월 13일 오후 3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일본의 독도 영유권주장 방위백서 철회해야

한국에 대한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겠다는 일본정부가 불과 한 달 만에 독도를 일본영토라고 주장한 ‘방위백서’를 발표했다. 도대체 일본은 무엇을 반성했다는 말인가? 일제가 침탈했다가 반환한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를 지금까지 '방위백서'에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행했던 과거 침략의 역사로 되돌아가겠다는 것과 다름없는 후안무치한 일이다.

일본정부의 주권침탈적 주장에 대해 우리 정부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지금은 때가 아니니 더 기다려 달라고 말하고 있는가? 대한민국 영토를 강탈해가려는 일본에 대해 독도는 대한민국영토라고 말하지 못하는 정부의 대일굴욕외교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민주당은 일본정부의 독도영유주장 방위백서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일본정부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영토를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일본의 독도침탈 제국주의 망령이 발호하지 않도록 행동으로 단호한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 한나라당은 불법부정 옹호하는 사학법개악시도 즉각 철회하라

한나라당의 사학법 재개정 시도는 사학의 부패와 전횡을 법으로 보장하겠다는 노골적인 불공정행위이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정안 내용은 사학재단 견제 장치인 개방형이사제를 폐지하고 대학평의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 제도 폐지를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사학재단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장치마저 없애버려 꿈틀대는 사학비리에 날개를 달아주려는 것과 다름없다.

최근 교과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학교재단 비리로 교직원 2,138명이 징계조치를 받았고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277건, 예산 부당집행 등으로 회수?변상 처분된 학교재정이 무려 406억 640억원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그야말로 사학재단의 불법과 부정의 천태만상을 보여주고 있다.

사학재단의 불법비리를 단속하는 더 강력한 조치를 강구해도 부족할 지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사학재단 비리를 감시할 견제장치마저 없애려는 사학법개정을 하겠다는 것은 사학비리를 조장하고 옹호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

한나라당은 사학재단비리를 감시하는 견제장치를 풀어주려는 사학법 개악시도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 민주당은 사학부패 옹호하려는 한나라당의 사학법 개악시도 반드시 저지할 것임을 밝혀둔다.

2010년 9월 13일

민주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