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청 78년 역사가 막을 내리고, 국민을 위한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됩니다

오늘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문을 엽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함께 쥐어 온 78년의 형사사법체계가 마침내 바뀌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이제 수사권과 기소권이 분리되어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가 시작됩니다. 의심스러울 때는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는 것이 새 체계가 지켜야 할 원칙입니다. 권력보다 피해자를 먼저 지키는 형사사법, 그것이 국민이 바라는 개혁입니다.

처음 가는 길인 만큼 시행착오도 있을 것입니다. 두 기관의 구성원들이 흠흠(欽欽)한 마음으로, 오직 국민을 위해 새 체계를 세우는 데 앞장서 주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형사사법체계가 온전히 뿌리내릴 때까지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개혁 과정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현장을 세심히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입법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2026년 10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