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박성준 수석대변인] '후안무치'는 국민의힘의 자기비판입니까
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후안무치'는 국민의힘의 자기비판입니까
국민의힘이 내년도 예산안을 "미래 성장동력을 창출할 연구개발 예산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며 "후안무치의 극치"라 비판했습니다. 예산서 첫 장이나 읽었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R&D 예산은 39조 5천억 원, 역대 최대입니다. AI 투자는 한 해 만에 70%를 늘렸고, 반도체 이후를 준비할 160조 규모의 미래대응기금까지 신설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장 보릿고개"라며 성장 회복에 주력하느라 복지를 충분히 늘리지 못한 아쉬움을 밝혔을 정도로, 이번 예산의 핵심은 성장입니다.
지금의 성장 보릿고개를 만든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과학계의 절규를 무시하고 R&D 예산 4조 6천억 원을 잘라냈음에도 나라 곳간은 수십조 원의 구멍이 났습니다. R&D 예산을 깎아 대한민국의 성장을 끊은 그 3년 동안,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비판 한마디 했습니까.
'쌈짓돈'도 함부로 쓸 말이 아닙니다. 재해와 재난에 쓰라는 국가 비상금인 예비비를, 안 해도 될 집무실 이사와 호화 관저 공사, 해외 순방에 1천억 원 넘게 꺼내 쓴 것이 바로 내란으로 탄핵당한 윤석열 정권입니다. 그 관저 공사는 지금 특검 수사 대상입니다.
'후안무치'는 R&D 예산을 깎아 국가 성장동력을 끊었던 그 정권에나 어울리는 수사입니다. 국민의힘은 그 역사를 만들고 방조한 자신들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합니다.
2026년 9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