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김성회 원내대변인] 원칙은 지키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세제개편안, 국민의힘은 민심 수렴마저 비판하는 '묻지마 반대'를 중단하십시오
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원칙은 지키고 국민의 목소리를 담은 세제개편안, 국민의힘은 민심 수렴마저 비판하는 '묻지마 반대'를 중단하십시오
어제 국무회의에서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이 확정됐습니다. 세제개편의 원칙은 지키고 국민의 목소리는 담은 소통개편안입니다.
부동산세는 실거주 1주택 우대라는 원칙을 살리면서, 비거주 1주택의 부담은 현행을 유지했습니다. 청년과 미래세대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는 ISA도 계약기간과 납입한도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개편의 나침반은 민생에 두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람 삼아 당정이 함께 항해한 결과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조변석개라며 비판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목소리를 충실히 듣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정치의 의무입니다. 비판을 위한 비판만 고집하는 야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세 부담, 청년의 자산 형성 등 현장의 요구를 폭넓게 듣겠습니다. 원칙은 지키고 민심은 담는 합리적인 세제개편안이 될 수 있도록 책임지고 논의하겠습니다.
2026년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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