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준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 추악한 정교유착의 민낯에도 한 없이 가벼운 판결, 항소심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오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전 통일교 총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한학자 전 총재는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실세였던 권성동 전 의원에게 억대 정치자금 건네고,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사실이 특검 수사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대선 이후 당시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씨에게도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다는 사실도 입증되었습니다.

헌법에서 명백하게 금지하고 있는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정권의 힘을 빌려 교세를 확장하고자 했던 정교유착의 추악한 민낯이 드러난 것입니다.

중대한 범죄행위에 비해 턱없이 가벼운 판결입니다. 특검이 구형한 징역 13년에 비춰봐도 반의 반도 안되는 형량입니다. 반드시 항소심을 통해 죄의 무게에 걸맞은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길 바랍니다.

2026년 8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