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회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출석 요구에 즉각 응하길 바랍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대통령과의 협의 관례를 깬 것도 모자라, 입법부인 국회의 정당한 출석 요구마저 무시하는 행태에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7개월 간 제청을 미뤄 인사 공백과 재판 지연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법원행정처를 통해 후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연락해 추천 절차를 재진행하려 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국회는 그 진실을 밝히고 절차적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명목 아래 대법관 임명동의권을 가진 국회의 출석을 거부하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태는, 삼권분립을 무시하고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엄중히 요구합니다.

지난 7개월의 과정을 지켜보며 커진 국민의 의구심을 명명백백히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하여 대법관 제청 과정의 전모를 소상히 밝히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대법원을 향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입니다.

2026년 8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