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원내대표, 미디어렙법 관련 기자간담회

□ 일시: 2011년 12월 28일 14:00

□ 장소: 국회 원내대표실

■ 김진표 원내대표

오늘 최고위애서도 발표했지만 한나라당에 비대위에 스펙을 잘 갖춘 26세 귀공자 를 비대위원으로 위촉했는데 일부 여론을 들어보니 박근혜 대표가 갖지 못한 이미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스펙이 좋은 귀공자를 비대위원으로 모셔 왔다는 얘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젊은 사람이 한나라당을 쇄신하는 역할을 맡을 수 있다면 그것을 마다할 수 없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우리당에서는 당초 검토대로 4명의 청년비례대표를 모집하는데 이를 특정인이 지명하는 모시기식이 아니라 치열한 경선을 통해, 슈퍼스타K 방식에 따라서 많은 수십만명의 네티즌들이 자기들의 대표를 진정성을 가지고 열띤 토론을 거쳐서 고통과 희망을 대변해줄 수 있는 진정한 젊은이들의 지도자를 선발해서 4명 중 최고 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의 한사람으로 모시는 것으로 마련되어 있다. 저는 청년비례대표 후보 중에 이 자리에 계신 언론인들이야말로 모두 다 강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이 아닌가 해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렸다. 문호는 개방되어있다.

임시국회를 개원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 촉구 결의안과 함께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교체를 여야간 전제로 하고 한국측 정부가 미국의 연방법이나 주법 중 한미 FTA 규정과 서로 충돌되는 것은 김종훈 본부장이 직무유기를 해 하지 않았으니 통상교섭본부장을 교체하고 통상교섭본부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충돌을 해결하도록 미국에 요구하고 관철해야 한다는 것을 합의조건으로 삼았다. 그런데 당연히 교체대상으로 자숙해야 할 본부장이 최근 쇠고기 재협상을 시사하는 등 권한에 없는 국익에 반하는 발언을 일삼고 있어 오늘 최고위에서 해임건의안을 내자는 얘기가 나와서 확인해보니 본인이 사표를 냈고, 내년 초 개각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내년 연초 인사를 지켜보고 만일 포함되지 않거나 지켜지지 않으면 즉각 해임건의안을 야권 전체가 합동으로 내겠다.

오늘 의총을 통해 많은 상임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현안을 논의했다. 농협 신경분리를 1년 유예하고라도 정부가 당초 약속했었던 6조의 농협 자산부족을 메워야만 한다. 그래야만 신경분리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고 신경분리하면 이 정부 최대의 공기업 경영 실패작인 LH공사처럼 농협을 신경분리를 이유로 12조 빚더미에 올려놓고 농협을 파괴시키는 결과가 되고 또 이것은 FTA로 최대의 고통을 받고 있는 농촌과 농어민, 농협을 아주 파탄 내는 결과이기 때문에 정부가 당초 약속했던 6조를 다 출연해서 의무를 이행하고 신경분리를 내년 3월부터 하던가 그럴 형편이 안 되면 그런 능력이 될 때까지 신경분리를 최소 1년은 유예해야 한다는 결의를 다시 한번 다졌다.

론스타는 소위 먹튀를 막기 위한 국정조사를 요청해왔지만 보다 효과적인 것은 론스타가 산업자본인가의 여부에 관한 판단, 론스타의 매각 승인과정에서 금감원, 금융위 직원들의 불법적인 관여가 있었는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규명하고 감사원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는 하나은행의 론스타 지분인수는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다시 한번 당론으로 모았다.

미디어렙법안에 관하여 최근 여러 차례에 걸쳐 언론관계시민사회단체와 끝장토론을 벌였고, 어제 의총에서도 장시간 토론했지만 오늘 언론인 여러분이 보신대로 언론관계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분들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비공개로 이뤄진 토론을 통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모았다.

미디어렙법안은 ‘연내 처리해야 한다’는 쪽으로 민주통합당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다. 그 내용은 6인소위 협의안, 협의안에는 2종 매체간의 크로스 미디어를 금지하는 것이 포함된다. 이는 어제까지 합의됐다. 6인소위 협의안에 는 의무조항을 명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기로 했다. 이것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여야 원내대표간의 합의사항이나 6인소위가 그동안 논의해올 때는 이를 전제로 한 것이다. 미디어렙 체제로 간다는 것은 각 방송사가 직접 광고판매를 하는 것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위험성이 큰 1사1렙은 어떤 경우에든 막아야 하기 때문에 1사1렙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규정을 법에서 명시하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한나라당 원내대표단도 이해하는 분위기였고 저는 한나라당 의원들이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기본 정신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용하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6인소위 협의안에는 본래 한나라당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미디어렙법안을 가능하면 입법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일관해왔다. 그것을 지난 봄부터 지리한 설득과 언론사회시민단체와의 공동투쟁을 통해서 6인소위 협의안에 이르게 됐는데 6인소위 협의안 속에는 민주통합당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2개의 독소조항이 있다. 그것은 ‘종편에 대하여 2년간 자유영업을 허용하겠다’는 것과 ‘방송사업자가 미디어렙에 대해서 40%까지 소유를 허용한 것’ 이 두 가지는 잘못 운영되면 전체 렙을 만든 정신을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다. 그러나 그런 독소조항을 이유로 한나라당에 더 이상은 양보하지 않기 위해, 그 때문에 합의를 못해서 연내 입법이 좌절될 경우에는 방송시장이 최소한의 규제도 없이 아주 완전하고 완벽하게 자유방임형태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결코 국회로써는 도저히 무책임한 행동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최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결코 차선은 못되지만 차악이라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눈물을 머금고 수용할 수밖에 없지만 방송사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유례없이 완전 자유방임, 약육강식의 정글시장에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 해서 일단 여론 상태에서 입법을 하고 내년 총선 승리 이후 즉각 미디어렙에 대한 재개정 투쟁에 돌입하는 것으로 의총에서 의견을 모았다.

■ 노영민 수석부대표

오늘 아침 카페에 이런 글을 올렸다.

‘미디어렙법이 장안의 화제입니다. 그런데 미디어렙이 뭔지 아세요? 우리말로는 방송광고판매대행업법이지요. 방송사는 광고 팔아서 먹고사는 곳인데 그 광고의 판매를 직접 하지 못하게 하고 대행사를 통해서만 팔 수 있도록 규제하는 법입니다. 방송 특히 뉴스의 경우에는 그 영향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즉 공공성 때문에 보도편성과 광고를 법적으로 분리하는 제도입니다. 광고 즉 자본으로부터 보도편성의 자주성을 지키자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 법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판결을 받아서 2009년 12월말로 그 효력을 잃었습니다. 방송사가 직접 광고영업을 못하게 하는 제도는 합헌이지만 방송광고영업을 KOBACO가 독점하는 것은 직업 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법을 대체할 입법이 벌써 이뤄졌어야 했는데 한나라당의 반대로 지금까지 입법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옛 법은 무효가 되었고 새 법은 아직 제정되지 않은 무법천지가 된 것입니다. 죄형법정주의에 따라서 현재는 방송사의 어떠한 형태의 방송광고판매행위도 다 위법이 아닙니다. 입법저지는 의석이 적어도 막는 행위라도 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충분히 전달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입법을 통해서만 달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과반수 의석이 없으면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즉 여야 합의 내지 여당 단독으로만 가능한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당은 입법을 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규제 입법이 없는 완벽하고도 완전한 자유를 종편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겠지요, 우리 야당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한나라당과 종편과 야합해서 규제입법을 포기해야 합니까. 규제입법이 미흡하면 아예 입법을 포기하는 것이 옳은 선택일까요, 여기에 딜레마가 있었습니다. 더 큰 딜레마는 시한입니다. FTA가 날치기로 통과돼서 여야간의 모든 대화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언제 국회가 열릴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여야 원내수석간의 합의문이 한 장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11월 말입니다. 12월 1일 종편이 개국방송을 하기 바로 전날입니다. 왜. FTA 날치기 이후에 모든 대화가 단절된 상태에서 국회가 언제 열릴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여야 수석간에 그 합의문을 작성했겠습니까. 그 합의문의 내용은 원포인트입니다. 연내에 미디어렙법을 제정하자는 것입니다. 왜 이런 합의문을 발표했겠습니까. 그것은 미디어렙법이 결코 소급규제의 효력을 가져선 안 된다는 법률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법률적 미비를 정치적으로 보완하자는 행위였습니다. 12월 1일부터 방송사들이 독자적 영업을 위해 조직과 인력을 갖추고 영업에 들어가면 기득권이 발생합니다. 나중에 이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따라서 12월 1일부터 영업은 시작하지만 미디어렙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독자적 광고영업행위기 불법은 아니지만 그래서 조직을 갖추고 인력을 뽑을 수도 있지만 국회는 12월 회기 중에 반드시 미디어렙법은 제정한다는 정치적 선언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12월 한 달간 발생하는 것은 기득권이 아님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12월 말이 넘어가고 만약에 입법이 보류되서 내년으로 넘어가고 후년으로 넘어가면 그 사이 완벽하게 안정화된 각 사별 광고대행시스템이 구축됩니다. 그 이후 어떻게 법을 만들어서 그 기득권화된 것을 무효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소급입법으로 권리를 제한하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라도 금년 말에 입법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또 하나 내년 1월부터 당장 광고취약매체들에 대한 법적인 지원근거가 없기 때문에 기존 지상파의 선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됩니다. 그 선의가 과연 언제까지 지켜질지, 어느 수준으로 지켜질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미디어렙법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입법이 계속 지연된다는 뜻은 향후 이 법을 만들 때 기존에 해 왔던 수준, 현재화한 것을 인정하는 수준의 법밖에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종편을 포함한 모든 방송사가 동의하는 수준의 법밖에는 제정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지금 법을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큰 틀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디어렙이라는 것은 원칙이 되는 것이다. 유예가 되든 아니든 미디어렙은 원칙인 것입니다. 다만 신설 종편만 2년을 유예한다는 것이 들어가지만 미디어렙의 편입은 원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원칙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뤄졌을 때는 나중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바로 이것은 시한의 딜레마다.’

어떤 분께서 ‘가는 길이 멀면 돌아오는 길도 멀다’고 했다. 너무 멀리가지 않기 위해서, 너무 멀리 가서 돌아오는 길이 너무 멀어서 돌아올 수도 없는 곳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개정 투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리고 최악을 방지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2011년 12월 28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