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정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1년 12월 28일 오후 4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특임검사제도는 왜 만들었는지 검찰에 반문한다

 

국민을 분노케 했던 '벤츠 여검사' 사건을 한 달 가까이 수사해 온 이창재 특임검사팀이 발표한 수사결과가 ‘법조비리는 없다’는 것이라고 한다. 참으로 한심하고 실망스럽다.

 

사건의 핵심인 법조비리 의혹을 밝히기는 커녕 오히려 덮고 감싸기 하는데 열중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기만 하다.

 

한마디로 특임검사팀 도입취지를 무색케 하는 용두사미 수사결과다.

 

당초 특임검사는 검찰수사에 대한 불신과 개혁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자체비리를 수사하겠다며 스스로 내놓은 것이었다.

 

검찰이 국민에게 제발 믿어달라며 만든 특임검사제도지만 이런 상황이면 어찌 믿을수 있겠는가.

 

결과적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비판을 피해가려는 시간끌기용 쇼가 아니었나 싶다.

 

발표 시기 또한 비겁하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영결식 등 큰 뉴스 사이에 끼워 넣어 비판의 소나기를 피해가려는 비겁한 꼼수다.

 

제식구 감싸기의 못된 습관만 반복하고 있는 한심한 검찰의 대오각성을 촉구한다.

 

■ 전여옥 의원 표절시비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

 

전여옥 의원의 저서 “일본은 없다”가 표절시비에 휘말려서 송사로 번진지 백년은 된 것 같은 느낌이다. 특히 상고심으로 넘어간 이후로는 도무지 감감무소식이다.

 

1,2심 모두 전여옥 의원이 패소했으니 사실관계는 분명한 것이고 달리 따질 법리문제도 없어 보인다. 그런데도 대법원이 2년 가까이 판단을 미루고 마냥 시간을 끄는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러다가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기도 전에 사건이 완전히 잊혀지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대법원의 속사정이야 차치하고라도 1,2심을 모두 패소하고도 천연덕스럽게 상고심까지 내고 표절시비를 끌고 있는 전여옥 의원의 후안무치함은 큰 문제이다.

 

평소 남 트집잡고 험담과 악담 퍼붓기를 즐겨하는 전여옥 의원이 자신의 치부는 언제까지 외면하고 있을 것인지 묻는다.

 

지금 이 순간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봉주 전의원이 생각난다.

 

2년 가까이 끌어온 전여옥 의원 표절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신속한 판결을 촉구한다.

 

2011년 12월 28일

민주통합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