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진 선임부대변인 논평

■ 이근안 씨의 죽음이 국가폭력의 진실을 지울 순 없습니다

과거 군사독재 시절, 무고한 시민을 고문하고 삶을 파괴했던 이근안 씨가 끝내 진심 어린 사죄와 배상 없이 생을 마감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여전히 후유증과 상처 속에서 살아가는데,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죽음은 국가폭력의 참혹한 진실을 지울 수 없으며, 우리 민주주의가 지나온 어두운 역사를 덮을 수도 없습니다.

그는 생전 “그때로 돌아가도 똑같이 하겠다”며 자신의 과오를 애국으로 포장했습니다. 이러한 뒤틀린 신념은 국가 폭력의 상흔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깊이 뿌리박혀 있는지를 보여주는 서글픈 단면입니다. 피해자들이 “또 다른 이근안이 지금도 살아 있을 것”이라고 사회를 향해 묻는 이유는,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규명과 책임 추궁이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는 고문과 조작으로 점철된 반인권적 수사 관행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내고,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돕는 일에 소홀함이 없어야 합니다. 이는 정권의 성향을 떠나 국가가 국민 앞에 마땅히 져야 할 최소한의 도리이자 법치주의의 확립입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국가폭력 피해자 지원과 공안 사건 재조사 등은 과거의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멈출 수 없는 행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넘어, 국가 권력에 의해 유린당한 개인의 존엄을 되찾는 일에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이근안이라는 이름은 사라져도 그가 남긴 상처와 역사적 과제는 잊지 않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다시는 공권력이라는 이름의 폭력이 난무하는 어둠의 시대로 퇴행하지 않도록,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보루가 되겠습니다.

2026년 3월 2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