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수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6년 3월 26일(목)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대북송금 사건에서 드러난 정치검찰의 민낯, 조작 수사는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대북송금 사건을 둘러싼 검찰의 조작 수사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상용 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불법 특혜를 제공했다는 당시 교도관들의 증언이 확보되었다고 합니다. 사실이라면 법과 원칙을 수호해야 할 검사가 스스로 법의 존엄을 짓밟은 것입니다. 

박 검사의 행태는 공권력의 추락을 보여줍니다. 피의자의 서류 밀반출을 용인하고, 규정을 어기면서 외부 음식을 반입하려다 이를 제지하는 교도관과 고성으로 언쟁까지 벌였다는 의혹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합니다. 범죄자를 엄벌하고 진실을 규명해야 할 검찰 조사실이, 특정 피의자에게 특혜와 편의를 제공하는 VIP룸으로 전락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김성태 전 회장이 수사 과정에 불만을 품자 그의 지인들을 동원해 "마음을 풀어주라"고 읍소한 정황까지 드러났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수사의 목적을 미리 정해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범죄자와 결탁한 '뒷거래'에 불과합니다.

국민과 국회를 기만한 위증 의혹 역시 결코 좌시할 수 없습니다. 박 검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교도관의 항의 사실을 "기억나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문건에 수많은 교도관의 구체적 목격담과 일관된 진술이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박 검사는 오직 자신의 안위를 위해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를 기만한 것입니다.

이 모든 불법적이고 매우 이례적인 수사의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당시 이재명 당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을 억지로 조작기소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검찰은 없는 죄를 날조하기 위해 피의자를 회유하고 압박하며,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마저 내팽개쳤다는 의혹에 대해서 분명히 답변해야 합니다. 수사권을 동원한 조작으로 제1야당 대표를 옭아매려 한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통해 박상용 검사의 불법과 진술 조작, 국회 위증 혐의까지 그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 법적 책임을 매우 엄중히 묻겠습니다. 표적 수사와 조작 수사를 일삼았던 과거 정치검찰의 시대, 이제는 끝내겠습니다.

2026년 3월 2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