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의 ‘중국인 무비자’ 비난, 스스로 차린 밥상을 뒤엎는 자가당착입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무비자 입국 확대를 두고 ‘국민 안전 외면’ 운운하며 정부를 비난하고 나선 것은, 자신들이 불과 얼마 전까지 추진했던 정책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뻔뻔하고도 무책임한 자가당착입니다.

무비자 입국 확대는 이재명 정부가 즉흥적으로 추진한 정책이 아닙니다. 지난 2023년,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직접 ‘내수 활성화’를 명분으로 중국인 무비자 환승 입국 확대를 지시했습니다. 또한 2024년 말 한덕수 전 총리는 크루즈 단체 관광객 무비자 사업을 대대적으로 발표하며 관광 산업 회복의 ‘마중물’이라 자평한 바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안전 문제를 왜 한 번도 문제 삼지 않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와서 현 정부가 시행한다고 비난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자 책임 회피입니다.

무비자 제도는 이미 20년 이상 운영되며 관광 활성화와 지역 경제 회복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관리되어 온 이 제도를 마치 ‘안보 붕괴의 원흉’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정치적 선동입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국민의힘이 정책적 사안을 외국인 범죄와 무리하게 연결하며 ‘외국인 혐오’를 정쟁의 도구로 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범죄 예방은 정부의 촘촘한 치안 시스템으로 관리할 영역이지, 특정 국가 관광객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세워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국익을 해칠 사안이 아닙니다.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철저한 보안 관리와 검역 체계를 바탕으로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악의적인 왜곡과 저급한 혐오 선동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안보와 민생 경제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구태에 단호히 맞서, 진정한 국익을 지켜내겠습니다.

2026년 1월 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