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은 선임부대변인 논평

■ 안보 붕괴의 당사자들이 안보를 이야기 할 자격이 있습니까? 이적죄 처벌을 지켜보십시오

국민의힘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신년사를 두고 새해부터 구시대적인 색깔론 공세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정작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일반이적죄’가 실제로 언급되는 당사자가 누구인지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안보에 가장 치명타를 남긴 정권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이었던 윤석열과 국민의힘 정부였습니다.

우리 영공이, 특히 대통령실 한복판까지 북한 무인기에 유린당하고도 제대로 된 대응조차 못 했던 무능을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전쟁의 위기로 몰아가려 했던 총풍 사건이나, 윤석열 정부의 안보 실책들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대한민국 안보 체계를 붕괴하려 했음을 보여주는 사례들입니다. 정작 안보의 근간을 흔든 장본인들이 평화를 모색하려는 노력을 공격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입니다.

그동안 국민의힘 정권은 안보를 이념 선동과 공포 마케팅으로 소비했고 실익 없는 강경 발언으로 한반도 긴장만 증폭시켰습니다. 북한을 실체적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고 무시와 대결로만 일관했던 결과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도 없이 철지난 색깔론을 들고 나오는 것 자체가 구태입니다.

군사적 충돌과 우발적 전쟁을 막기 위한 전략적인 언어를 국민의힘은 의도적으로 적대적 두 국가론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정략적 공포 조장입니다.

’우리가 먼저 노력하겠다’는 말은 가진 자의 여유이고 책임감의 표현입니다. 압도적인 국력과 군사력을 바탕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굴종’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치적 선동에 불과합니다. 얼마 전까지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었던 정권의 실패한 안보 정책이 남긴 것은 긴장 고조와 경제적 불확실성뿐이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은 굳건한 한미동맹과 강력한 안보 정책을 바탕으로 대화를 통한 비핵화와 평화를 추구해 나갈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정쟁을 위해 안보를 이용하지 말고, 그동안 우리 국민을 불안하게 했던 안보 붕괴를 돌아보며 엄중한 책임의 결과를 지켜보길 바랍니다.

2026년 1월 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