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서면브리핑

■ 후배 검사들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한동훈식 정치를 반대합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서해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팀을 향해 “용기 내서 항소하라”고 공개적으로 발언한 것은, 전직 검사이자 법무부 장관 출신 정치인의 지위를 활용해 현직 검사들에게 정치적 판단을 요구한 행위입니다.

항소 여부는 1심 판결의 법리와 증거, 절차적 타당성을 종합해 검찰이 독립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특정 정치인이 공개적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의도와 무관하게 후배 검사들에게 조직적·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용기”를 강조하는 이 발언은 선택적이라는 점에서 문제입니다. 김건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진행된 이른바 ‘황제 수사’ 과정에서는 그러한 용기 요구가 단 한 번이라도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서는 침묵하거나 방관해 놓고, 특정 사건에만 용기를 요구하는 태도는 형평성과 일관성을 결여한 것입니다.

해당 사건은 이미 정치 기획 수사와 무리한 기소라는 비판 속에서 1심 무죄 판결이 선고된 사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항소를 요구하는 것은 실체적 진실 규명이라기보다, 수사의 실패 책임을 후배 검사들에게 전가하고 정치적 서사를 연장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검사의 소신은 정치적 구호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정치권이 사법 절차에 개입할수록, 그 부담은 고스란히 현장 검사들과 사법 신뢰의 훼손으로 돌아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이번 발언은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대한 성찰이 부족한 정치적 개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검찰권을 남용하고, 후배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소모해 온 행태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를 활용하려는 한동훈식 정치의 무책임성과 몰염치에 분명히 반대합니다.

2026년 1월 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