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브리핑
[백승아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할 의지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을 할 의지가 있는지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통일교 특검 패스트트랙 지정을 포함한 방안까지 거론하며, 특검 추진을 강력히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지금 당장 처리하자”고 공식 제안한 이후에는 절차와 방식 문제를 들어 논의가 진전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패스트트랙은 신속처리안건이라는 이름과 달리, 법적으로는 최대 330일까지 소요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처음에는 패스트트랙을 언급한 국민의힘이 지금은 추천 방식과 절차적 문제를 다시 제기하며 논의의 초점을 옮기고 있습니다. 그 결과 특검의 핵심인 진상 규명은 뒷전으로 밀리고, 절차 논쟁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통일교 특검의 본질은 분명합니다.
정치적 공방이나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이 명시한 정교분리 원칙을 바로 세우고 종교와 권력 사이의 부당한 결합 의혹을 투명하게 규명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답해야 합니다. 특검을 주장해 왔다면, 그에 걸맞은 책임 있는 태도로 논의에 임해야 합니다. 진실 규명과 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규명 앞에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2025년 12월 2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