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수석대변인,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

□ 일시 : 2025년 11월 9일(일) 오후 6시 15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박수현 수석대변인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입니다. 잠시 전에 끝난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정은 파리협정에 따라 올해 제출하여야 할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당정은 IPCC 권고, 헌재 결정, 미래 세대의 부담, 국내 산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공청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2035 NDC 목표 수준을 2018년 대비 53%에서 61%로 정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탄소 다배출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 여건과 감축 기술의 실현 가능성, 글로벌 경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산업 부문 감축 부담은 완화하였으며, KGX 녹색 전환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기업의 탈탄소 산업 전환 지원 및 녹색 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당정은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서 석탄 발전소, 내연차 업계 등 기존 산업의 노동자와 지역 경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로 당정은 국립대병원 관리 체계의 일원화, 지역 의사제 도입, 비대면 진료 제도화 등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하여도 논의하였습니다. 당은 지역 필수 공공의료 위기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국립대 병원을 지역 거점 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소관 부처, 복지부 이관을 정기 국회 내에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교육 연구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충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정부측에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정부는 현장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임상 교육 연구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진료 과목 간 의료 인력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주요 대책의 하나로서 지역 의사제 도입을 추진하고 입법 과정에서 의료계 전문가 등과 지속 소통하며 제도의 세부 사항을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그간 시범 사업으로 운영되어 온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시범 사업에서 본 사업으로 제도화되는 과정에서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셋째로 당정은 지난 겨울 무거운 눈 형태의 폭설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 재발 방지 대책을 중점 논의하였습니다. 정부는 전통시장 아케이드와 같이 적설로 인한 붕괴 위험이 높은 시설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 시 즉시・보수 보강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설, 재난 문자 등을 활용해 국민들께서 위험 기상을 실시간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 행동 요령과 안전 수칙을 홍보하기로 하였습니다. 당정은 또한 한파로 인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처 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한파 취약계층을 10대 유형으로 세분화하여 난방비와 방안 물품 등을 수요자 맞춤형으로 지원하며, 대상별 맞춤형 행동 요령을 홍보하는 등 취약계층이 사각지대 없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는 한파 쉼터 위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특보 시에는 야간, 새벽 등 취약 시간대에 쉼터 운영을 연장하는 등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정은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활성화 및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을 위한 방안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실효성 제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최근 주택시장 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시중 유동성을 부동산 시장에서 기업의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해야 한다는데 모두가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배당 활성화 효과를 최대한 촉진할 수 있도록 배당 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의 합리적 조정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으며, 그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추후 정기국회 논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2025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