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미국에 ‘계엄 정당화’ 외교공문을 보낸 윤석열, 이것이야말로 제2의 내란 기도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헌정 파괴 행위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국회가 비상계엄을 해제한 직후 윤석열은 재판정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미국에 계엄 정당화를 요청하는 외교 공문을 보내며 권력 유지를 위한 제2의 내란을 기도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대통령실이 결재 라인을 총동원해 외교부에 지시하고, 이를 3급 기밀로 지정해 은폐한 것은 조직적 범죄 은폐에 해당합니다. 해당 공문에는 미국 정부와 트럼프 당선인 측에 계엄 사태를 왜곡 전달하고 지지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12월 4일 최초 지시를 받은 외교부 공무원이 “옷을 벗겠다”며 거부했음에도, 대통령실은 김태효·신원식 등 고위 결재 라인을 총동원해 다음 날인 12월 5일 이를 강행했습니다. 윤석열 본인이 위법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또한 공문에는 “기독교적 가치관에 따라 종북 좌파 및 반민주주의에 대항한다”는 황당한 주장이 담겨 있었다 합니다. 손에 ‘王’자를 쓰고 토론회에 나온 사람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말합니까? 계엄이 실패하자 미국에 매달려 구원을 애걸하며 국격을 훼손한 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스스로 포기한 매국 행위입니다.

윤석열 지지자들이 “트럼프가 구하러 온다”며 황당한 주장을 늘어놓았을 때 우리는 이를 근거 없는 망상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망상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이 트럼프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사실을 숨기며 지지자들에게 거짓 희망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국가 권력을 사적 구명에 동원한 중대 범죄로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을 반드시 규명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기도에 연루된 모든 책임자를 법 앞에 세우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겠습니다. 또한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내란 종식의 책임을 완수하겠습니다.

2025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