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금주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지금 검찰을 흔들고 있는 것은 대통령도, 민주당도 아닌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논평을 내고 " 단순한 법리 판단이 아니라 정권의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결정"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상적인 검찰의 결정마저도 기승전'이재명'으로 끌고가며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국민의힘의 태도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구속취소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하는 즉시항고를 검찰이 포기할 때 국민의힘과 검찰은 무엇을 했는지, 자신들을 스스로 돌아보기 바랍니다. 

이번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는, 그간 검찰이 벌여 온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고 정상화의 길로 들어섰다는 점을 보여주는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을 인용하며 '정의'를 운운하고 있습니다.

이미 1심에서 검찰 구형 대비 충분한 형량이 선고되어 항소의 실익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검찰에 항소를 종용하는 국민의힘의 태도야말로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 사유화의 습성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일부 친윤 정치검사들의 조직적 항명은 왜 검찰이 개혁되어야 하는지를 방증할 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이를 이용해 검찰을 다시 정치적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인용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말씀처럼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왔습니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이 검찰 사유화하여 이재명과 민주당을 탄압했어도, 국민들은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끌어내렸습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민주당을 과반의석 정당으로 만들며 대한민국을 정상화 궤도에 올려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대북송금 관련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와 청문회, 상설특검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권 남용과 조작 기소의 실상을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 다시는 이 땅에 정치검찰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만들겠습니다.

2025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