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림 대변인 서면브리핑

■ 내란 책임 규명은 공포정치가 아니라 법치 회복입니다

국민의힘이 또다시 공포정치라는 왜곡된 프레임으로 본질을 흐리고 있습니다.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유린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 추궁을 정치 보복으로 매도하고, 내란 가담자 조사를 내란몰이로 왜곡하는 것은 오히려 내란 책임자를 감싸겠다는 자기 고백과도 다름 없습니다. 

현재 내란 특검은 핵심 인물만을 조사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 계엄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공무원들의 역할은 아직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부처별 책임 규명과 행정적 후속 조치 없이는 제2의 내란 시도도 막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직사회를 혼란에 빠뜨린다고 주장하지만, 진짜 문제는 내란에 가담한 자들이 여전히 공직에 남아 승진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가담이 확인되면 승진 배제, 승진 후라도 취소”라 밝힌 것은 헌법을 지킨 공무원을 보호하고, 헌법을 파괴한 자를 가려내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공무원은 헌법을 지키는 사람이지, 내란에 가담한 권력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내란에 가담했다면 누구든, 어떤 직급이든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한 내란 범죄에 대한 철저한 책임 규명은 공포 정치가 아니라 법치 회복입니다. 

국민의힘에 묻습니다. 내란 세력을 감싸는 방탄조 역할이 과연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활동입니까? 내란을 옹호하고 책임 규명을 방해하는 행태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사유가 차곡차곡 쌓이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민주당은 민주주의와 법치를 지키기 위한 책임 규명을 끝까지 완수해 나갈 것입니다.

2025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