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미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대장동 이익환수의 길이 막혔다는 거짓주장을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를 하지 않아 수천억 원 대 피해금 환수의 길이 막혔다는 거짓 선동을 중단하십시오. 법원은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손해 산정 자체를 확정적으로 산출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를 배제하고, 대신 업무상배임죄를 적용하였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의 특성상 미래 수익 예측에 변수가 많고, 복잡한 경제 판단이 필요해 피해액을 산출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은 합당하며, 판례의 취지에도 부합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들의 이익을 정확하게 산정하지 못한 채 기소해 이 부분 공소유지를 못한 것이며, 1심 법원의 판단이 법리와 판례에도 부합해 항소를 하지 않은 것일 뿐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두고 피해금 환수를 포기한 것이니, 검찰이 자살한 것이니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아직도 거짓과 날조의 구태에 머물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국민의힘의 주장과 달리, 정부·여당이 검찰을 옹호한 적은 없습니다. 기계적 항소를 자제하기로 한 검찰 내부 방침, 법원의 판단 적정성에 대한 법리 검토, 기존 판례와의 배치 여부 등을 검토하여 내린 그 결정을 존중할 뿐입니다. 정치검찰 옹호와 비호는 오히려 국민의힘에 특화된 것 아닙니까. 국민의힘은 자중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