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민생은 없고 정쟁과 트집만 있는 예산 심의를 중단해야 합니다

국민주권정부는 투명하고 적법하게 특수활동비를 집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활비 사용 내역을 국민께 감추고, 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도 무시했던 국민의힘은 특활비 삭감을 요구할 자격도 명분도 없습니다. 

지난 9월 국민주권정부는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에 대한 집행 내역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한 바 있습니다. 

반면, 윤석열 정권의 검찰과 감사원 등은 더불어민주당의 집행 내역 소명 요구에도 일절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것입니다. 

2026년 예산안은 인공지능 시대를 열기 위한 마중물이자, 더불어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민생예산입니다. 국회 예산심사는 국민의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심의·조정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정쟁판으로 몰아가고 부실한 민생예산 심의가 되도록 하는 행위를 방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의미한 정쟁을 중단하고, 국민을 살리기 위한 예산 심의에 적극 동참해 주기 바랍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민주당은 특활비 자체를 반대했던 것이 아닙니다. 사용 내역을 국민께 감추고, 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도 무시했기 때문에 삭감했던 것입니다.

2025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