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가짜 뉴스'로 '국익 발목잡기' 그만하고 민생을 위한 논의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국민의힘이 '500조 세금 퍼주기'라는 악의적인 '가짜 뉴스'로 또다시 '국익 발목잡기'에 나섰습니다. '종이 한 장 없다', '밀실 합의'라며 '꼬투리' 잡기에도 혈안입니다.

분명히 말합니다. 한미 양국이 맺은 것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양해각서(MOU)'이며, 이는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닙니다.

이번 합의로 '대미 투자 특별법'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되는 즉시, 자동차 관세는 11월 1일부로 소급 인하됩니다.

특별법 제출이 늦어지면, 우리 자동차 기업들은 수백억 원의 '관세 인하' 혜택을 허공에 날리게 됩니다.

국민의힘이 내년 지방선거나 생각하며 '정쟁'을 즐기는 동안, 우리 기업과 국민들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회 검증'은 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환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하는 진짜 '검증'은 바로 '대미 투자 특별법' 논의입니다.

이 법안은 기금 규모와 조달 방식과 세부 조건 등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다루기에, 심사 과정에서 모든 쟁점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가짜 뉴스'와 '선동'으로 골든타임을 놓치게 만든다면,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선거를 위해 국익을 포기하는 '딴나라 정당'의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민생을 위한 논의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국민과 민생만 보고, 특별법 처리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2025년 11월 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