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장동혁 대표의 발언은 대선불복 망령의 재현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오늘(5일) 충청권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또다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있는 죄를 없애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없는 죄’를 만들어 낸 정치검찰의 조작수사에 맞서 싸워온 피해자임을 국민도 알고 계십니다.

윤석열 정권하의 검찰은 3년 가까이 수백 차례 압수수색을 벌이고, 100명이 넘는 관계자를 불러 조사했지만 단 한 건의 뇌물도, 단 한 푼의 불법 자금도 찾지 못했습니다. 지난 11월 3일 공개된 대장동 1심 판결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어떠한 금전적 이익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장 대표는 ‘있는 죄를 없애려 한다’는 궤변으로 판결문조차 부정하며, 사법부를 향해 재판 재개를 압박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사법권 침해이자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입니다.

“공소취소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검찰권 행사를 정치도구로 비유한 장 대표의 언사는, 사법 쿠데타를 선동하는 위험한 정치적 폭언입니다. 삼권분립의 원리를 무시하고 판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협박하는 것은 입법부 인사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언행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될까 두려워 ‘없는 죄’를 만든 것은 윤석열 정권과 그 정치검찰이었습니다.  허위와 조작의 진실이 법정에서 하나씩 드러나자, 이제는 ‘있는 죄를 없애려 한다’는 거꾸로 된 프레임으로 국민을 다시 속이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선불복의 망령과 사법 쿠데타적 발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허위와 왜곡으로 민심을 흔드는 비열한 정치 행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임을 경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