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국민의힘은 대법원 감싸느라 파행까지 시킨 ‘방탄 국감’을 중단하고 사법개혁에 동참하라

국민의힘이 대법원 국정감사 현장 검증을 두고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억지 주장을 펼치고 집단 퇴장했습니다. 이는 대선 후보 파기환송 과정의 정당성과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현장 검증을 가로막은 것으로, 사실상 국정감사를 포기한 행위입니다.

대법원을 감싸기 위해 국감을 파행시킨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자 국회의 책무 포기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보호막 삼아 진상 규명을 막는 ‘방탄 국감’을 즉각 중단하고, 시대적 과제인 사법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대법원 역시 국민이 제기한 사법 불신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조대희 대법원장은 “국민의 기대와 요구를 세심하게 살펴 개선하겠다”고 말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둘러싼 졸속 판결과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사법개혁을 위한 제도적 개선도 없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실천과 제도적 개혁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번 현장 검증은 법원행정처의 안내 하에 이루어진 시설 점검 수준으로, 재판기록이나 전산자료에 무단 접근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협의를 거부하고 집단 퇴장으로 대응했습니다. 이는 국민이 알고자 하는 진실을 가로막는 비겁한 책임 회피일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대선 개입 의혹과 졸속 재판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할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대법원 감싸기에 몰두할 것이 아니라,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일에 함께해야 합니다.

2025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