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0월 16일(목) 오후 4시 10분

□ 장소 :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장

■ 국민의힘은 수십조 '세수 펑크'부터 반성하십시오!

오늘 국민의힘이 국민주권 정부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세금 인상이 아니라 재정 혁신입니다’라고 합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입니다.

그대로 돌려드립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정 혁신에 앞서 ‘세제 정상화’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총수입은 예산보다 17조 7천억 원이 부족했습니다. 세수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국세 수입이 예산보다 30조 8천억 원 적게 들어온 데 있습니다. 법인 영업 실적 부진과 자산시장 침체로 법인세와 소득세가 줄면서 세수가 급감했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낙수효과'를 들어 감세정책을 밀어붙였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년간 경제는 곤두박질쳤습니다. 법인세 감세가 투자로 이어진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마크롱 정부가 지난 6년간 법인세를 33%에서 25%로 인하했지만 외국인 투자 유입이나 국내 투자 확대 효과는 없었습니다. 결국 프랑스는 무분별한 법인세 감세로 세입 기반이 약화돼 연금 개혁 갈등이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세제 개편안의 핵심은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은 세제를 정상화하는 데 있습니다. '윤 정권의 부자 감세'의 원상회복이며 정상화의 시작입니다. 무너진 세수 기반을 강화해 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제 정상화’를 원칙으로 윤석열 정권이 망쳐놓은 대한민국 경제를 정상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