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선임부대변인 논평

■ 빚내서 집 사라는 국민의힘, 투기세력과 한통속입니까?

정부가 어제 긴급 주거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급 불균형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서울과 수도권 일부에서 나타난 비정상적 가격 상승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분명합니다. 청년과 무주택자, 서민에게는 안정적이고 부담 가능한 주택을 공급하되, 부동산 투기로 돈 버는 시대는 반드시 끝내겠다는 것입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9·7 공급대책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수요와 공급, 양 측면을 균형 있게 고려해 부동산 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연내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도시정비특별법’ 등 20여 건의 법률 제·개정을 마무리하고, LH가 직접 시행하는 도심복합개발 모델과 공공주택 공급계획을 곧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여러 차례에 걸쳐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과 LH의 직접 시공 참여를 강력히 주문했습니다. 이는 투기 자본이 아닌 실수요자 중심의 건전한 주택시장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고가주택 대출 완화와 투기성 수요 확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15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입하며 대출 4억 원을 받는 것이 과연 ‘서민 주거’입니까? 매달 200만 원에 가까운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권장하는 것이 어떻게 건전한 경제정책입니까?

가계부채가 이미 GDP의 100%를 넘긴 상황에서, 대출 완화만을 외치는 것은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니라 투기세력과 금융이익집단의 논리에 불과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빚을 늘리는 대출 완화가 아니라, 부담 가능한 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공급 확대입니다.

진정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을 바란다면 정부의 부동산 과열 억제 대책을 흔들 것이 아니라, 공공주택 건설과 공급 확대 정책에 협조하십시오.

2025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