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주 선임부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0월 16일(목) 오후 3시 1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침소봉대를 넘어 이제는 아전인수의 끝을 보입니까?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SNS를 통해 정당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국정감사 활동을 힐난했습니다.

침소봉대 버릇이야 알고 있었지만, 최소한 내용의 객관적 공정성은 있어야 그나마 말의 힘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래서는 공당의 대표라고 하기에는 조금 민망합니다.

이 대표의 글에 하나하나 반박하자니 구차하여 좋아하시는 논쟁 댓거리 몇 개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어제 법사위 국정감사는 ‘현장감사’였습니다.

현장감사는 단순히 장소만 옮겨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피감기관의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한 정당한 감사 절차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굳이 국회가 아닌 대법원까지 갈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국민적 관심이 많은 사항에 대해 감사위원이 대법원 직원의 안내를 받으며 살피는 것이 침탈이란 말입니까?

둘째, 대법관 증원을 검토 중인 것은 사실이나, 아직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갑자기 ‘100명 대법관 증원’이라는 것이 어디서 튀어나온 것인지 의아할 따름입니다.

셋째, 대법원은 대법관 증원 논의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대법관 30명 증원 시 1조 4천억 원의 비용이 든다며 재정 타당성에 대한 부담을 드러냈습니다. 그렇다면 국회가 대법원의 입장과 예산의 타당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당연한 책무 아닙니까?

히틀러는 극우 폭력을 앞세워 입법부와 사법부를 침탈한 독재자였습니다. 정작 불법계엄과 극우폭력으로 입법부와 사법부를 장악하려고 했던 자는 윤석열과 내란세력이었습니다.

아직 대선 토론 과정의 발언 때문에 대해 상처받은 국민들이 많습니다. 국민은 이준석 대표께서 보다 더 좋은 정치인으로 성장하길 원하십니다. 이준석 대표는 침소봉대, 아전인수 본인만의 생각과 말에서 벗어나 시대의 요구와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2025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