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10월 16일(목) 오후 3시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내 집 마련도, 조작사건 대응도 죄가 됩니까? 국민의힘의 허위공세, 진실 왜곡 중단하라

국민의힘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해 사실과 다른 의혹을 퍼뜨리며 정치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절차로 분양받은 성남 대장동 아파트를 비리처럼 몰아가더니, 이제는 수원지검의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수사’ 피해 사건에 대한 정당한 대응마저 죄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와 김현지 실장은 경기도청 시절 함께 근무한 동료 관계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수원지검의 무도한 공작수사로 피해를 입었을 당시 그 가족들과 본인은 민주당에 수차례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수사 방향이 이화영 부지사를 넘어 이재명 당대표를 겨냥한 정치수사로 흐르던 상황에서 당대표 보좌진인 김현지 보좌관이 사건을 확인하고 대응 방향을 점검한 것은 당연하고 정당한 행동이었습니다.

설주완 변호사는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청에 따라 당의 공식 조작수사 대응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새미래 당대표 정무실장을 거쳐 지금은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을 맡고 있습니다. 

설주완 변호사가 변호사로서 대응한 것은 문제가 없고 김현지 보좌관이 사건 내용을 확인·대응한 것은 문제라는 것도 우습지만, 당을 바꿔 반대편으로 갈아탄 사람의 말을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황당합니다.

더구나, 최근 법무부 감찰을 통해 수원지검 관계자들의 ‘연어회 술자리 진술조작 정황’이 일부 사실로 드러난 것은 당시 수사가 얼마나 왜곡되고 부당했는지를 명확히 보여줍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사건’의 실체가 밝혀졌음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엉뚱한 의혹 제기로 피해자와 당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내 집 마련도, 조작수사 피해 대응도 결코 죄가 아닙니다. 죄가 있다면, 국민을 속이고 진실을 왜곡하는 정치세력에게 있을 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와 날조의 정치공세에 단호히 맞서 진실과 상식의 법치를 끝까지 지켜낼 것입니다.

2025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