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대변인 서면브리핑

■ 심우정 전 총장 딸 채용 특혜 의혹,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지 답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가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딸 채용 과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노동부는 심 전 총장 딸에게 면접 만점을 부여한 외교부 심사위원 2명의 연락처조차 확보하지 않고 조사를 마쳤습니다.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핑계를 앞세운 ‘봐주기 조사’로 국민의 눈을 가리려 드는 꼴입니다. 서류전형에서 3등에 그친 심 씨에게 합격증을 쥐어준 당사자들에게, 노동부는 결국 면죄부를 쥐어줬습니다. 

채용 기준 변경 과정에 대한 의구심도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국립외교원과 외교부 채용 모두 심 씨에 유리한 ‘맞춤형 공고’로 바뀐 것을 결코 우연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의혹은 이미 심 전 총장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부터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그러나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 내내 별다른 조사 한번 없이 “문제없다”라고 주장했고, 올해 4월에 감사원으로 책임을 떠넘겼습니다.

노동부와 외교부 모두 국민의 공복으로서 다해야 할 최소한의 책무조차 저버린 셈입니다.

국민은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비리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조작 기소를 일삼은 정치검찰의 만행을 기억합니다.  유독 시퍼렇던 검찰의 칼날은 심우정 전 총장의 딸 문제에서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검찰에게 법이란, 과연 만인에게 평등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 공은 공수처와 감사원으로 넘어갔습니다. 부당한 청탁이나 외압이 있었는지 신속하고 철저히 규명해, 죄 있는 자들에게 법의 엄정함을 보이길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을 밝히고 무너진 ‘공정과 상식’을 복원하는 일에 끝까지 앞장서겠습니다.

2025년 9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