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호 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5년 7월 31일(목) 오후 2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꽉 막힌 고양시의 청년 정책, 행정은 청년의 미래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청년복지 정책인 ‘청년기본소득’이 고양시와 성남시에서 폐지된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70%, 지방정부가 30%를 부담해 청년 1인당 연 100만 원을 지원해 청년들의 삶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하지만 고양시는 예산 절감을 빌미로 올해부터 경기도가 지원하는 70%에 달하는 예산을 포기하며 청년들의 삶을 돌보길 거부했습니다. 성남시는 작년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하며 청년 권리와 복지를 외면했습니다.

현재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개 시군은 여전히 이 사업에 참여해 청년에게 안정적인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와 성남시만 유독 재정이 어렵습니까? 두 지자체가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해 오지 않았다면 예산이 아니라 지원할 마음이 없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양시와 성남시의 결정은 단기적 예산 절감에만 몰두해 청년들에 대한 책임을 무시한 행위입니다. 청년들이 고양시와 성남시에 거주하는 것이 불공평한 정책을 감수해야 할 이유입니까? 두 지자체는 청년기본소득 사업 폐지 결정을 전면 재검토하십시오.

행정은 청년의 미래를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청년기본소득 폐지는 고양시와 성남시 청년뿐 아니라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성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두 지자체는 당장의 재정 부담을 주장하기 전에 청년의 삶과 지역의 미래를 먼저 생각하기 바랍니다.

특히 이동환 고양시장은 잦은 해외 출장으로 논란을 빚는데 본인만 견문을 넓히지 말고, 고양 청년들에게도 견문을 넓힐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기 바랍니다.

2025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